[정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무인기가 수도 서울 영공까지 침탈한 것을 두고 "군의 무너진 보고체계 때문"이라며 "근본 원인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라고 직격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무인기 잡는 무기가 있는데도 정보 전달을 못 받아 사용하지 못했다. 북한 무인기를 잡을 수 있는 전파 교란 장비인 ‘재머’가 수도방위사령부에 있었지만, 침범 사실을 전달받지 못해 사용하지도 못했다고 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변인은 “(드론)항적을 포착한 6분 뒤 무인기를 확인했지만, 수방사에 정보를 전달하지 않아 1시간 반이나 지나서야 관련 대비 태세가 발령되었다”라며, “북한 무인기 침범 보고가 수방사에 제대로 전달됐다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의 정보 전달 체계, 보고체계에 심각한 구멍이 났다"라며 "군의 주먹구구 대응에 북한 무인기는 서울 상공 위로 떠다녔다. 윤석열 정부가 군을 망쳐놓았다. 어떻게 국민이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군은 사후약방문으로 민간의 ‘재머’를 빌려와, 국가 중요 시설에 배치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안보 참사의 근본 원인은 장비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군의 보고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을 막무가내로 용산에 이전하면서 군의 보고·정보체계가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며, “군의 셀프 조사로는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다. 국회 청문회를 통해 대통령실, 경호처, 국방부, 합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질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등 안보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한곳에 위치해선 안된다는 게 불문율이다. 그 이유는 대기업 오너를 비롯한 의사결정권자들이 한 비행기에 동승하지 않고 분산해서 이동하듯이 국군통수권자가 집무하는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일정 부분 분산되어 있는 것이 안보 전략상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날(10일) 김의겸 의원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무인기가 침투했을 때 우리 군이 우왕좌왕했던 모습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라며 "어쩌다 ‘당 나라 군대’가 되었습니까?"라고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다.
김 의원은 "국방장관은 한 시간 반이 지나서야 보고를 받았고, 100분이 지나서야 대비태세 명령이 내려졌고 대통령 보고는 107분 만에야 이뤄졌다"라며 "수방사는 아예 정보 공유대상에 끼지도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새롭게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단계별 대응지침까지 만들었지만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이럴 거면 대응 지침은 왜 만든 것인가?"라며 "총체적인 난국이다. 어쩌다 우리 군이 이런 지경에 까지 이르렀는지 참담할 따름이다"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지만 윤석열 정부의 전매특허인 ‘셀프 조사’"라며 "매를 맞아야 할 합참이 매를 들었다. 합참의장 등 고위직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리 만무하다. ‘셀프 면죄부’가 뻔히 보이는 수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때도 경찰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라며 "하지만 역시나 행안부, 서울시, 경찰 지휘부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 왜 지침대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