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희태 충남자치경찰위원장 "제도적 한계로 아쉬워"

[충남=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권희태 충남자치경찰위원장이 1년 7개월간 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이끌면서 느낀 아쉬움을 토로했다.

권 위원장은 31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지난해 자치경찰위원회 성과와 올해 계획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쉬운 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제도적 한계로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도경찰청장을 통해 집행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다.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과는 한계가 있다”며 “또 지금은 일정 부분 인사권이 주어지기는 했지만, 인사 자료라던지 그런 것들이 저희가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여건이나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지휘 통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권 위원장은 “재원 문제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중앙에서 하는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했으면 충분한 재원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지자체에서는 신규 수요이기 때문에 재원을 배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재정 확보의 어려움이 지휘를 직접 할 수 없게 만들고 경찰관들의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권 위원장은 정부의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 계획에 대한 기대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이 임기 내 자치경찰제를 이원화할 것으로 보인다. 저희도 이에 맞춰 사전에 준비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치경찰제 이원화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2024년부터 세종·강원·제주에서 시범 실시될 예정이다.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되 국가경찰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일원화 모델이다.

권 위원장은 “여전히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이 없어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완전히 분리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대했다.

이어 “(이원화가 되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밑에 경찰 조직이 만들어진다. 단체장이 지역의 취약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예로 든 뒤 “사전에 정보를 수집해 행사 주관·재난부서와 함께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도 가능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권 위원장은 지난해 성과로 ▲전기통신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발생 24% 감소(1251건→947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통 사망사고 감소 종합대책 수립 ▲가정폭력 엄정대응과 유관기관 협업으로 재신고율 24.9%(566건→453건) 감소 ▲시기별·테마별 취약 요인별 맞춤형 치안활동 전개 ▲맞춤형 특별교통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 등을 꼽았다.

계속해서 올해 중점 과제로 ▲주민과 행정이 치안시책을 함께 추진하는 기반 구축 ▲주민체감형 치안행정 수행을 위한 지휘·감독 체계 강화 ▲누구나 안심하는 범죄예방 환경 조성 ▲선진 교통문화 조성으로 도민 안전 실현 ▲세밀한 치안 안전망 구축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도-위원회-시·군 네트워크 활성화와 연계 협력사업 추진 ▲노인보호구역 확대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