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프리존]김 석 기자=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동시에 추진과 검찰이 성남FC 의혹과 위례·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3차례 소환조사를 마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을 두고 "참으로 터무니없고 비열한 망나니짓"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날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구속영장이란 것은 청구 요건이 돼야 하는데,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청구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영장을 청구하려면 범죄가 소명돼야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한 건도 범죄가 입증된 것이 없고 제1야당 대표로서 검찰이 부를 때마다 조사를 받았고 도주 우려도 없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면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 영장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검법을 발의하려면 정의당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정의당은 대장동 특검은 추진하겠다면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에는 난색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럴 거면 검찰총장도 대법원장도 다 민주당이 하라며 반발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따른 체포동의안 처리 수순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이를 '정치 영장'이라 규정함으로써 내부 결속에 나선 것이다.
조 사무총장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정말 막 가자는 것이고, 국회에서 부결될 것을 알면서도 굳이 정치 영장 청구 쇼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실제 영장이 청구될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여기서 그런 것을 상정해 말할 것은 아니다"라며 "영장 청구는 정말 터무니없는 짓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을 아꼈다.
조 사무총장은 이 대표에 대한 앞선 세 차례 소환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은 아무런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고 시간 끌기용 질문만 반복했다. 죄를 떠넘기려는 자들의 '카더라' 식 말 바꾸기 외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며 "필요 없는 소환조사를 뻔뻔하게 감행하며 조사를 가장한 망신 주기 인격살인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무죄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일부 유죄 선고가 나오자, 두 사건 모두 검찰의 봐주기 수사라며 특검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무죄' 판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판결 등을 거론하며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 수사를 더는 검찰에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높아진다"며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 양대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포괄일죄를 인정하며 김 여사 연루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게 되자, 대통령실은 입장까지 내며 전당대회 개입도 모자라 사법 개입에 나섰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즉각 특검에 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조 사무총장은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에 신중론을 펴는 것에 대해서는 "정의당 역시 김 여사 수사를 검찰에 맡겨놓아서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 것이라는 점에서 특검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정의당과 협의하며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추진으로 인한 정국 경색으로 민생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별개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이 특검을 핑계로 법사위에서 민생법안을 잡고 있는다면 민생 포기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그러나 김건희 여사 특검에는 "신중할 때"라며 제동을 걸었다.
"자칫 이재명 방탄이라는 정쟁에 휘말려 진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 또한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인 만큼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이 어려워 곧장 본회의에 올리려 하는데, 정의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정의당이 천막농성을 하며 요구하는 '노란봉투법'부터 차례로 공조에 나서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모든 것을 민주당 입맛대로 하니 곧 '더불어검찰청'이 만들어질 지경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은 이 대표가 정점이라며, 방탄하다 잘 안 되니 검찰 대신 입맛에 맞는 특검에 수사를 넘기려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조 사무총장은 총선 공천과 관련해 '당원평가 반영' 등 아이디어가 일부 보도되는 데 대해서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공천 제도는 특별당규로 제정돼 있어 특정인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며 "이 대표도 공천은 현 당헌·당규에 기반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며, 사천은 없다는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