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계좌활용 당했다'는 대통령실 입장, 국민 바보아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대통령실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 "뻔뻔한 변명,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주가조작 불법 매매로 십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얻어 놓고,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실 주장에 국민은 분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라는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손모 씨의 무죄 선고를 들고 있다"며 "손씨 거래는 모두 무죄 판정을 받았지만,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주가조작 거래 102건 중 김 여사 거래가 무려 48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혀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아전인수의 전형이다. 참 뻔뻔하다"며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검사 윤석열’의 그 찬란한 수사 능력은 부인에게는 무용지물이냐"라며 "사기범죄에 명의만 빌려줘도 공범으로 처벌받는데, 하물며 10억 원 이상의 수익까지 창출한 행위가 무죄라니 국민의 분노가 보이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구나 "김 여사가 사인일 때 발생한 일에 대해 대통령실이 나서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며 "공적 권력을 사적 업무에 동원하는 ‘권력 사유화’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에게 권력에 대한 공적 마인드를 요구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냐"라며 "대통령실 입장문은 윤석열 사단 검사들에게 입장문대로 처리하라는 사실상의 수사지휘 가이드라인"이라고 꼬집었다.

또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라 했다"며 "그러면 수사권으로 제 식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검사는 뭐라 불러야 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 대변인은 "더는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라며 "국민께는 사적 업무에 동원된 공적 권력을 회수할 권한이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의 해명은 견강부회를 넘어선 역대급 궤변"이라며, "대통령실 해명대로 모든 것이 당한 것이라면, 수익 창출도 당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를 지켜본 국민은 '나도 수익 창출 당하고 싶다', '주가조작으로 피해 본 개미들에게는 피눈물 나는 해명이다'라며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에 분노하고 있다"며 "지난해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은 억울하게 사기를 당해도 처벌받는데 대통령 배우자는 자신의 계좌를 통해 억대 수익을 창출해도 수사와 처벌에서 벗어나는 상황"이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이 헌법 정신은 윤석열 정권에서는 예외"라고 힐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검은 의지가 없을 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 수사팀은 의지가 없다고 보기 힘들다'라며 김건희 방탄에 여념이 없다"라며 "국민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이미 드러난 정황 증거와 물적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소환조차 안 하는 것이 검찰 의지의 문제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제 끝까지 시간을 끌다가 악화된 여론에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항소를 한 검찰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라며 "법원의 판결로 김건희 여사 수사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진 만큼, 불공정 수사를 바로 잡아낼 특검을 향한 국민의 뜻은 결코 꺾을 수 없다.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 특검 관철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