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창출을 위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과 재정투자가 요청된다. 특히 우리의 미래 주역 청년들이 ‘실의(失意)’에 빠지지 않도록 청년고용 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은 8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5월 93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8월 80만7000명, 11월 62만6000명, 12월 50만9000명으로 증가 폭이 점점 줄었다.
1월 제조업 취업자는 3만5000명 줄어들며 2021년 10월 이후 15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수출 부진으로 인한 제조업 침체가 고용시장에 반영된 여파라는 해석이다. 연령별로는 고령층 일자리 증가가 두드러졌다. 60세 이상에서 취업자가 40만명 늘어 전체 증가 폭의 97.3%에 달했다. 심각한 건 40대와 20대에서는 취업자가 작년 1월 대비 각각 6만3000명, 4만3000명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사회 중추 세력으로서 자녀 교육 등에 자금 수요가 많은 40대의 취업률 저조에 못잖게 사화초년생인 20대 청년실업이 커지고 있는 건 여간 우려스런 상황이 아니다. 우리나라 대졸 청년들의 취업 수준이 전 세계 선진 국가들에 비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청년(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및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청년 대졸자 고용률은 75.2%로 37개국 중 31위였다고 밝혔다.
이처럼 저조한 청년 고용률의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 청년 고용이 부진한 원인이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와 인력 수급불일치,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 저하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벼랑 끝에 선 청년에게 희망을’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와 연공형 임금 체계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고용 규제와 강성 노조의 과도한 요구로 대기업과 정규직이 높은 임금과 고용 안정을 누리면서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할 일이 많다. 효과가 불확실한 이벤트성 사업에 시간과 정력을 쏟기보다 청년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정책들을 선별해 집중 지원·육성하길 바란다.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중구조 혁파 또한 과제다. 대기업노조, 이른바 귀족노조의 노멘클라투라(특권적 지위)는 일반 해고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경직된 기득권에 기생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에서 신입사원 대비 장기근속자의 임금수준은 3.1배로 일본(2.4배) 독일(1.9배) 프랑스(1.5배) 등에 비해 크게 높다. 해답은 노동개혁에 기반한 친 기업 정책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회복하는 일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청년 실업 문제는 상당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청년 대졸자의 취업이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로 전공과 일자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가볍게 볼 수 없다. 우리나라 전공과 직업 간 불일치율은 2015년 기준 50.0%로 OECD 22개국 중 1위였고, 올해 통계청 조사에서도 일자리와 전공과의 불일치율은 52.3%로 취업자의 절반 이상은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제도와 고용 정책 개선이 시급함을 뒷받침하고 있다.
무엇보다 친 기업정책으로 기업이 고용 창출을 늘리도록 여건 조성에 정책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 최근 수출 부진 여파가 고용시장을 강타하면서 지난달 제조업 분야 신규 취업자가 15개월 만에 감소한 게 잘 말해주고 있잖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