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대재앙이 시작됐다. 수세기 안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이 꼽히고 있을 정도다. 이유는 아이를 낳지 않아서다. 합계출산율 0.78명, 출생아 수 25만명대 붕괴, 평균 출산연령 33.5세…. 지난해 우리나라가 받아든 ‘출생·사망 통계 성적표’는 잿빛으로 가득하다.
통계청의 ‘2022년 인구동향조사-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다. 1970년 101만명에 달하던 출생아 수는 2000년대 들어서며 가파른 내리막을 보이고 있다. 2001년 60만명대가 깨진 이후 2010년 47만명, 2020년에는 27만2000명으로 주저앉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59명의 절반 수준이고, 특히 1명 아래인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세계 최저 기록을 갱신했고 언제 반등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대도시일수록 이런 현상이 심해 서울은 0.6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무엇보다 청년층이 혼인을 기피하고, 출산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향후 전망도 암울하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혼인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합계출산율이 2024년 0.70명까지 하락하고, 저출산 기조가 심화할 경우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는 우리나라가 인류 최초로 소멸 위기에 놓였다고 이미 7년 전 예측한 바 있다. 2016년 당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17명. 한 부부 당 아이 낳는 이 출산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016년 약 5000만 명이었던 한국의 인구수가 약 120년 후에는 1000만 명으로 급속히 줄어, 2750년에는 ‘한국인’이 한 명도 안 남게 된다는 것이다.
인류 문명사에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극단적인 초저출생 국가’로 대한민국이 내몰리고 있다. 저출생·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 게 우려된다.
문제는 그동안 역대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쏟아 부은 예산이 별무효과라는 사실이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15년간 정부가 저 출산을 타개하기 위해 투입한 예산은 225조3000억원에 이른다. 2005년 저 출산 대책 마련 당시 합계출산율은 1.07명이었다. 이 합계출산율은 매년 하락하더니 2017년 1.05명, 2019년 0.92명, 2020년 상반기엔 0.84명으로까지 떨어졌다. 이쯤 되면 225조원이나 퍼부은 천문학적 세금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다.
저출산 현상은 산업, 교육, 국방, 연금, 주택 등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현대국가의 작동원리인 세대 간 형평성을 흔든다. 왜 출산이 점점 감소하는가. 양질의 일자리 부족, 치솟는 집값, 사교육비 부담, 일과 가정을 위한 시간 부족, 빈부 격차 심화, 육아 시간과 방법 등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하는 요인들이 산재한 상황에서 저출산은 단기적으로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이다.
저출산 기조를 막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데 정책 주안점을 둬야 한다. 현재 청년층은 경쟁이 심한 상태에 있고, 그나마 일자리를 가진 청년 중에서도 생계를 유지하기 쉽지 않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이들도 많다. 주거나 교육 등 나가는 비용은 증가하는데 청년들이 원하는 수준의 임금과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으면서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일회성 재정 지원 차원을 넘어 청년 취업난, 여성 독박육아, 경력 단절 여성 취업, 부동산 폭등과 교육비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많은 벽들을 근본적으로 깨뜨려야 하는 과제라는 사실을 직시, 국가생존전략차원에서 접근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