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코바나컨텐츠 포함…특검 늦을수록 면죄부 시간만 벌어주는 것"
"친일부대로 전락한 국민의힘 죽창가만…강제동원 해법 당장 철회해야"
"노동시간 연장 국회 입법사항…독단적 연장 대책 단호하게 반대"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국민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민주당은 특검법에 주가조작 의혹부터 코바나컨텐츠 의혹까지 모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이 도이치파이낸셜 저가 매수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가격에 이뤄진 매매라면서 증거불충분으로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김 여사와 권오수 전 회장 사이에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은 정황으로 보이는 사실관계를 기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스스로 주가조작 혐의를 입증할 정황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1심 재판부가 2차 작전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했다고 명시한 블랙펄인베스트사는 금융위에 미등록된 불법 업체였다"며 "만약 김 여사가 미등록 업체임을 알고도 투자를 맡겼다면, 범죄 행위 가담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검찰은 공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건희라는 이름 앞에만 서면 검찰 수사는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물론이고,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혐의를 포함한 특검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시 2억여 원을 협찬했던 회사의 회장이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 수사 대상이었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며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 시기에 협찬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기억하고 금액도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무엇보다 범야권이 뜻을 모아야 한다"며 "특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 스스로 그동안 입증했듯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한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길"이라며 "정의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을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부적절했다고 평가하며, 이 정권에 친일 행보를 비판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이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을 담아 해결책을 제시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용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고 피력했다.
그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불행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해결되지 못한 상처와 갈등을 고스란히 국내 갈등의 불씨로 옮겨왔다"며 "여당 소속 충북도지사는 친일파를 자처하고, 대통령 40년지기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대법원 판결을 얼치기 독립운동이라 비아냥거린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친일부대로 전락한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친일 무능 외교를 고무 찬양하느라 연일 죽창가 운운한다"며 "이는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독립운동에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독립지사에 대한 모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네편 내편으로 갈라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부당한 세력이라 규정한다"며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반대하는 국민은 모두 부당한 세력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지금껏 미래라는 말로 포장하지만 앞으로 코앞에 닥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국민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며 "굴욕적이고 무능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69시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직장인의 한탄이 거세지고 있다"며 "주 69시간 일 시키는 회사가 장기휴가를 주겠냐는 직장인들의 반문에는 노동시간 연장에 대한 반대와 동시에 정부에 대한 거부가 강하게 베어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 52시간이 법제화된 지금도 초과 노동과 공짜 야근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허다하다"라며 "한 달 장기 휴가 대책은 그야말로 현장을 전혀 모르는 역대급 탁상 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논란의 69시간 근무표도 대유행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표시된 근무표는 야근, 야근, 야근, 야근, 야근으로 도배돼 있다"며 "직장인들은 이 근무표의 주말을 병원과 기절로 표시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가감없이 드러낸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토록 황당한 대책을 사회적 공론화는커녕 입법부와 논의도 없이 정부가 독단으로 추진하는 것은 안될 일"이라며 "노동시간 연장은 분명히 국회의 입법사항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독단적인 노동시간 연장 대책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