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사태, 단순한 학폭 사건 아냐…윤석열 정권의 '만사검통'이 초래한 참사"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주 중으로 양 특검법을 반드시 심사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도 수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나온 KBS 여론조사에서도 50억 클럽 특검은 77.6% 국민이 찬성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 특검도 60%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며 "압도적 국민의 뜻은 더이상 윤석열 검찰의 봐주기 부실수사와 시간끌기 면죄부 수사를 믿을 수 없으니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조속히 실시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사위에는 지난해부터 발의된 관련된 특검법안들도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어제까지 발의한 양 특검법을 포함해 병합 심사하면 절차적으로 그 어떤 하자도 없다"면서 "국민의힘도 계속되는 검찰의 수사 뭉개기에 무조건 협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준엄한 뜻에 따라 양 특검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 학교 폭력 사태로 낙마한 정수신 변호사와 관련해서는 "‘정순신 사태’의 진상 규명을 원하는 국민 여론은 나날이 커지고 있음에도, 관련 기관들은 진실을 감추고 가해자 비호에만 급급하다"며 "학폭 무마와 입시 과정에서 정순신 전 검사의 부당한 개입이나 권한 남용이 없었는지, 공수처와 경찰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순신 사태는 단순한 학폭 사건이 아니다"라며 "위법 시행령으로 법에도 없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고, 윤핵검들에게 인사 프리패스를 발급해 권력기관을 장악하려 한, 윤석열 정권의 ‘만사검통’이 초래한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 검증의 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즉각 검증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 바란다"며 "윤석열 대통령 또한 인사 실패를 겸허히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법에 명시된 대로 인사 검증 업무를 인사혁신처로 되돌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난방비 지원과 민생대책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보편 난방비를 지원한 지자체에 패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나섰다"라며 "가뜩이나 어려워진 민생고를 돕겠다고 스스로 나선 기초단체들에게 표창은 못 할망정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니, 이 정부 대체 뭐하자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민주당 소속 기초지자체의 난방비 지원은 3고 및 에너지 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 고통을 분담하려는 적극행정의 결과"라며 "무능한 정부의 책임을 가리기 위해, 민주당 기초지자체에 ‘낙인’을 찍어 지방교부세 지원을 끊겠다니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옹졸한 ‘겁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IMF에 버금가는 민생위기가 점쳐지는 이때, 중앙정부가 나서 지자체 간 복지축소 경쟁을 부추기면서 전국 지자체를 줄세우려한다는 점"이라며 "지난 1월말 윤석열 대통령의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경감 적극 검토’ 지시는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나"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 지시 발언으로 초래한 혼선에 대해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말자’는 식의 정부 대응으로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반복될 폭탄 고지서의 악몽에서 국민을 구할 수 없다"라며 "정부와 여당은 더이상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고물가, 고금리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더 늦기 전에 실효성 있는 과감한 대책을 내놓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