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당, "준수에 사활 걸어야…선거구획정 해태한다면 논의 자격 내려놔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여야 정파를 초월한 청년 정치인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은 10일 선거법 개정 법정시한인 4월 10일까지 선거법 개정이 불발되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조사에 백지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 2050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조성주 전 정의당 정책위 부의장, 권지웅 전 민주당 최고위원, 하헌기 전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을 지닌 제정당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선거법 처리 법정시한 준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3개월인 바로 오늘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하지만, 아직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선거구획정의 전제 조건인 의원 정수와 선거구 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의원 정수와 선거구 수를 조속히 확정해야 할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탓"이라며 "국민의힘, 민주당, 그리고 신년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승자독식의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과 다당제선거법이 필요하다고 밝힌 이재명 대표 모두, 약속이행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어떻게 국민께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며 "어차피 지켜지지 않을 법이라는 자조적 사고가 법을 꼭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국민의 상식을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1차 법정시한이 경과한다면, 최소한 양당의 지도부가 국민 앞에 약속했던 다당제선거법이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떻게 완성할 것인지 그 입장을 명확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개혁 2050은 "앞으로 30일, 특단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만약 이번에도 국회가 선거구획정 책임을 해태 한다면, 국회는 국회의 권위와 위산을 논할 자격을 내려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입법권의 위엄이 붕괴될 수밖에 없고, 선거 때마다 자행해온 국회의 위법이 국회의 권한을 스스로 위축시키게 할 것"이라며 "국회 전원위원회를 포함해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4월 10일까지 선거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 2050은 "선거 1년 전 법정처리 시한을 둔 것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유권자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나를 대표할 공직 후보자를 살펴보도록 하라는 뜻"이라며 "선거 한 두 달 직전에서야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법을 처리하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그러므로 4월 10일까지 선거구획정을 비롯한 선거법 개정 처리가 또다시 불발된다면, 국회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조사에 백지위임해야 한다"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고, 또다시 법을 어긴 국회에만 선거구획정과 선거법 처리를 무작정 맡길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정치개혁 2050은 "선거구획정과 선거법 처리를 외면하는 것 또한 민주개혁의 사명을 도외시하는 것"이라며 "플레이어들만이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구조를 더는 방관해서는 안되고, 그 기한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유권자가 직접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