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동청소년과, 김효숙 세종시의원 주장 반박...“청소년의회, 반대한 사실 없다”

[세종=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2023년 첫 임시회인 제80회 임시회 도중 발생한 김효숙 시의원의 주장과 관련한 본지의 서면질의에 대해 입장을 17일 밝혔다.

이번 세종시의회의 김효숙 의원(나성동)이 주장한 “세종시의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과 관련한 본지의 서면질의는 지난 제8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의 조레안 심의과정과 연계가 돼 있다.

2023년 첫 임시회로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진행된 제80회 임시회에서 발생한 “세종시의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은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의원발의 21건, 최민호 세종시장 발의 8건 등을 포함한 총 33건에 대해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중 김효숙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외한 32건을 의결함으로써 발생했다.

이에 김효숙 시의원은 임시회 도중 세종시청과 세종시의회를 대상으로 취재한 기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국내 특정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저의 첫 조례이기도 했던 세종시청소년의회 설치 조례안이 국민의힘과 집행부(세종시청)의 반대로 보류됐다”고 관련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 김효숙 의원은 “아동친화도시이자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아동·청소년인구가 늘고 있는 우리 세종시가 관련 정책에 있어서 한 걸음 전진이 아닌 두 걸음 후퇴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라면서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본지는 임시회 기간 중 세종시의원의 의정활동과 함께 세종시청 공무원의 원활한 시의회 답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임시회가 끝난 시점에서 세종시의회와 세종시청 측에 서면질의를 진행했다.

이번에 본지가 진행한 서면질의의 배경은 지난해 후반기에 발생한 세종시의회 내 동료 의원 간의 성추행 의혹 사건 속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간의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불통과 최근 변경된 전자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겹쳐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서면질의의 대상은 ▲세종시의회 의원(대표발의 의원 1명, 연서 번복·취소 의원 2명,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등)과 사무처(행정복지전문위원실) ▲세종시청 부서(보건복지국 산하 아동청소년과)이다.

또 서면질의의 중점은 ▲김효숙 의원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 ▲김효숙 의원 주장에 대한 입장 표명(과정상 문제점, 개선·보완점, 향후 계획) 등이다.

이후 본지의 서면질의서는 세종시의회의 행정복지전문위원실을 통해 각각 의원실과 위원장실로 전달됐고 세종시청의 경우 대변인실을 거쳐 해당 부서인 아동청소년과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세종시의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는 임채성 의원(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유인호 의원(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충식 의원(국민의힘), 김현미 위원(더불어민주당),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 최원석 의원(국민의힘)으로 구성돼 있다.

세종시청의 보건복지국은 양완식 국장과 오정섭 아동청소년과장 등이 근무하고 있다.

지난 임시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 발의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대표발의는 김효숙 의원(교육안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이며 이에 대해 연서(공동발의)를 한 의원은 김광운 의원(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김동빈 의원(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등 10여 명의 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본지가 진행한 서면질의 답변과 일반적인 구두(전화 등) 답변 간 차이점을 보면 사건과 사고 당시 구두 답변의 즉흥적인 측면과 의미 전달의 불충분 등 언어적 한계를 해소하고 본인의 주장이나 설명을 현재 시점에서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며 간혹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사용돼 왔다.

그동안 본지가 취재한 정황을 보면 김효숙 의원의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류 건은 지난 1월 3주부터 2월 1주 사이에서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연서에 서명한 국민의힘 소속 2명의 의원은 설날 전후로 연서를 했다가 이를 취소했고 특히 해당 위원회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이와 관련해 세종시의회 사무처 소속 행정복지전문위원실은 김효숙 시의원의 주장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1월 20일 발의되었고 조례안 심사결과 보류하기로 결정되었다”면서 “행정복지전문위원실은 해당 조례안이 상정되면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을 보좌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효숙 의원의 반대 주장과 관련해 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는 1차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제80회 임시회(2023.3.1.30.~2.10.)에서 의원 발의로 안건 상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다만, 입법예고 기간(2023.1.20.~1.25.) 중 학부모 단체 등에서 6건의 반대 의견이 접수된 사실을 추후 확인하였고 2023. 2. 1. 행정복지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단체 등에 민간위탁시 청소년의회의 순수성 훼손, 사무국 설치 필요성,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유사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세종시청의 답변은 본지의 질의와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어 다시 ▲임시회 중 반대하지 않았다는 근거 ▲현재 상태의 입장(제81회 임시회에서 재검토될 경우) 등에 대해 2차적으로 질의했다.

이후 2차적인 답변으로 아동청소년과 관계자는 “현재 세종시의회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한편 김효숙 의원은 지난 2월 24일 “세종시 청소년의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관련의견을 지속 주장하고 있으며 본지의 질의에 대해 “이미 보내드렸던 내용이 저의 입장에 대해 표명한 부분(사실확인)이고 나머지 질문 내용은 의회운영과 연서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이라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답변했다.

지금까지 본지의 서면질의에 응답한 경우는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전문위원실과 행정복지위원장인 임채성 의원, 의회운영위원장인 유인호 의원, 그리고 연서 번복 당사자(2명) 중 김광운 의원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