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무회의 주재 “한일 관계 개선이 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을 위한 것”
윤 대통령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노동약자 담보대책 강구하겠다"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 비난여론에 대해 “한일관계가 과거에 발목 잡혀서는 안된다"며 “한일관계 개선이 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 정부가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방치해 취임후 출구 없는 미로같던 한일관계 정상화를 고민했다면서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래서 전제조건 없이 먼저 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했고, 오늘은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한 절차 착수도 산업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논란이 일고 있는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논란이 있지만,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도록 해 노사 간 선택권을 넓히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임금·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