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제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종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종시의회의 제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지난 23일에 열렸으며 5분 자유발언(5명)과 함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등이 계획돼 있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에 앞서 박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정동),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보람동), 김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성동),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소담동),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등 총 5명의 의원이 세종시 현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 중에서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인호 의원은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사라진다’는 주제로 최근 발생한 일장기 게양 사태와 위안부 소녀상 훼손을 언급하며 세종시에 설치된 위안부 피해 소녀상의 철저한 관리와 기림의 날 행사 개최 등을 촉구했다.
특히 미지막 발언에 대한 본지의 구체적 설명 요청에 대해 유인호 의원은 “강제징용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인식해야 한다”면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통해 책임에 대한 의무가 종료됐다고 주장하는 태도에 굴복하더라도 우리는 국가가 국민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에 대해 기억해야 하고 아픈 역사의 짐을 짊어지며 나라를 지켜온 선조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지막 5분 자유발언이 끝나고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은 갑자기 정회를 선언했고 이후 김학서 부의장의 발언과 관련해 징계요구서 접수와 본회의 보고 등의 과정을 거쳐 국민의힘 의원 전원(총 7명, 김광운 의원, 김동빈 의원, 김충식 의원, 김학서 의원, 윤지성 의원, 이소희 의원, 최원석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김학서 제2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됐다.
다음은 세종시의회의 제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중 유인호 시의원의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사라진다’는 5분 자유발언의 전문이다.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보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의원 유인호입니다.
▲ 아파트 일장기 사례 및 호수공원 소녀상 파손
지난 3월 1일,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 내걸린 일장기 게양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이 분노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종호수공원에 있는 위안부 피해 소녀상도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훼손되었고 행사를 준비하던 시민단체에 의해 발견되며 지역사회의 공분을 일으킨 사건도 있었습니다.
민족적 항일운동이 열린 3.1절에 이런 황당한 사건들이 일어난 것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독립정신을 지켜온 우리 선조들의 의기가 난도질당한 것이고, 전 국민의 애국정신이 훼손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본 의원은 민족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하는 책임감을 무겁게 느낍니다.
▲ 호수공원 소녀상 현장사진
비오는 주말, 호수공원에 나가봤습니다. 적은 강수량에도 불구하고 소녀상 앞은 물에 잠겨있었습니다. 여름철 비가 많이 온다면, 우리 시민들은 소녀상을 가까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공공조형물 및 위안부 조례
세종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용지에 개인이 설치한 조형물인 경우, 기부채납이 허가조건이므로 시가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민간단체에 의해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우리 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더욱이 2020년에 소녀상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수공원의 소녀상은 시민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 소녀상 관리 및 사업 추진내역
우리 시는 그 어떠한 지원도, 관리도 하지 않고 있었으며 소녀상을 비추고 있는 CCTV는 보관기간이 30일이라는 이유로 훼손한 사람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는 방치와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관련 조례에 의거 소녀상은 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보관해야 하지만 부서에서는 전혀 추진한 바가 없으며 피해자를 기림하는 행사 지원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반기별 1회 이상 상태 점검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소녀상 훼손 사태도 시민들의 의해 알려졌습니다. 우리 시는 깊이 반성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일장기 게양사건과 소녀상 파손에 대한 분노의 표시로 자발적인 태극기 게양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세종시의 위상을 높이고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적극 앞장 서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안부 소녀상의 체계적인 관리와 피해자 기림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제안1, 관리자 지정 및 민간관리단 운영
첫째, 즉시 소녀상 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수로 등 기반시설 정비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공원 관리인력을 활용하여 수시 점검이 이루어진다면 상황에 대한 인지와 대응이 빨라질 것입니다.
직접 관리가 어렵다면, 우리 조례가 명시하고 있는 민간관리단을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적은 예산의 효과적인 감시 수단인 동시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 제안2, 기념사업 추진 및 행사 적극 지원
둘째, 피해자 기림을 위한 사업 및 행사를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사업과 행사가 시민의 관심 속에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더불어 피해자 및 피해사례와 관련한 자료를 발굴, 수집 및 보존해야 합니다.
관련 조례의 부족한 부분도 서둘러 정비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검토하여 협력하겠습니다.
▲ 제안3,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교육 및 홍보
끝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참여교육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소녀상의 의미를 뼈아픈 역사로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교육이 요구됩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우리 시민들이 즐겨 찾는 세종호수공원에 자리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많은 시민들과 아이들이 언제든지 찾아가 아픈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 마무리 발언
지난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이라며 전범기업 배상책임을 묻지 않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판결을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굴욕외교입니다.
정부는 굴복하더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밝힌 과거의 빛이 세종의 미래와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