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전학에서 일반 전학으로 바꿔버리는 악랄한 꼼수 부린 것"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사실을 숨기고, '강제 전학 조치'가 아니라 '거주지 이전'을 사유로 일반 전학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영호·강민정·서동용·문정복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순신 전 검사 부부가 열 차례의 재심과 소송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녀의 학폭 처분 이행에 개입한 또 다른 정황이 포착됐다"며 "전학이라는 징계 조치를 마치 거주지 이전에 따른 일반 전학으로 위장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공만 했다면 위장 전학의 새 지평을 연 셈"이라고 꼬집었다.
교육위 야당 의원들에 따르면 2019년 2월 8일 정순신 변호사 부부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강제 전학이 아닌 거주지 이전에 따른 일반 전학으로 민족사관고등학교 관인이 찍힌 전학배정원서 등을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류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곧바로 배정 처리했다. 그러나 반포고등학교에서 정 변호사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서울시교육청에 배정 취소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반포고와 민사고에 거주지 이전 전학 배정 취소를 알리고, 민사고는 강원도 교육청에 강제 전학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전학이 이뤄진다.
이들은 "정 변호사는 집행정지를 비롯한 각종 소송전에 돌입하며 차일피일 전학을 미뤄왔다. 그 사이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같은 수업을 듣기도 하였고 심각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며 "그런데 더 이상 전학을 미룰 수 없게 되자, 이번엔 전학의 성격을 강제 전학에서 일반 전학으로 바꿔버리는 악랄한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도 전학 배정교인 반포고등학교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전입학 절차 상의 변경이 필요하다며 배정 취소를 요청해 위장 전학은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며 "그러나 정순신 부부가 왜 그리고 어떻게 자녀의 학폭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민족사관고등학교의 허락을 득해 전학 배정원서를 제출하게 됐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반대로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왜 정순신 부부가 강제 전학이 아닌 거주지 이전 전학을 신청하는데 동의하였는지도 마찬가지로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확인할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정순신 자녀의 학생부 징계 기록 삭제도 여전히 의심쩍은 부분이 많다"며 "정순신 자녀는 담임교사와의 상담자리에서 가해 사실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학생이 너무 자주 (자신의 기숙사 방에) 찾아와 짜증을 냈던 것이었다', '피해학생이 평소에 허물없이 장난처럼 하던 말들을 모두 지속적인 학교폭력으로 몰았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위 야당 의원들은 "반성의 말이라고는 담임교사 의견서에 적힌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자제하겠다'는 짧은 다짐 뿐이었다"며 ""6개월이 넘는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충동적인 행동으로 치부한 것도 납득할 수 없고, 이 짧은 자기 다짐으로 반성이나 긍정적 행동 변화를 파악했다는 주장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요청한 자료 중 극히 일부만 도착했고, 그 제한된 자료에서 드러난 문제적 사실만으로도 31일 예정된 청문회가 왜 필요한지 명백히 보여준다"며 "여당 의원들도 더 이상 쓸데없는 몽니 부리지 마시고 청문회에 진지하게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영호 교육위 민주당 간사는 회견 후 정 변호사의 청문회 출석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 변호사가 상당히 망설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출석할 것으로 저희도 기대하고 있고,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지난번에 말했듯이 국민들에게 납득하지 않은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가족들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또 학교 폭력 삭제 의혹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한 회의를 보면 마치 짜놓고 한 것처럼 한 학부모의 의견으로 만장일치로 바로 결정됐다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어떤 화해 부분도 확인하지 안은 채 학부모가 의견을 내니까 동시에 만장일치로 의견을 다 조율해 학교 폭력을 삭제했는데 그 시간이 속기록을 보면 정말 5분 채 안되는 시간으로 중대한 사건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굉장히 의심이 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청문회 때 따져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문정복 의원은 "민족사관고등학교는 물론이거니와 강원도교육청의 전학 처분을 취소하는 재심을 열리는데 거기에서 학교 담당 변호사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부모들이 있는 데서는 굉장히 정의로운 척 아주 공평한 척 이야기를 한다"며 "그런데 그분들이 다 퇴장하고 위원들만 남았을 때는 완전히 180도 바뀐다. 피해 학생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전학 처분을 취소하게 만든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그 변호사에게 질의를 단단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