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與 행태 지켜보고 냉정히 판단하라"…쌍특검 촉구
"쌀값 정상화와 식량 주권 확보 위한 TV 공개토론하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법 상정에 동의했으니 그만이라는 듯 정작 법안심사에 무성의한 태도와 시간 끌기로 일관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소위심사 태도와 입장을 분명히 주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신하는 곳이고, 국민 다수는 양 특검법 추진을 요구해왔다"며 "하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상정하지 않고, 두 당이 합의해 ‘50억 클럽 특검법’만 상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자의적·선택적 부실 수사로 인한 국민적 공분은 너무나 큰 상황"이라며 "국회법에 따라 김건희 여사 특검을 포함한 양 특검법 모두 법사위에 회부해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0억 클럽 특검법이 상정되자마자 1년 반이나 가만히 있던 검찰은 갑자기 박영수 전 특검 압수수색에 나섰다"며 "그러니 국회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이라도 해야 소환조사에 나서는 시늉이라도 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지 일주일이 지났고, 오늘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가 열릴 예정"이라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소위 심사를 위한 일정협의에도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입법과 정책을 논의하고자 매번 뒤꽁무니 쫓아다닌 것은 민주당인 야당이고, 이를 무시하며 회피로 일관한 것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라며 "이 시간까지 소위 참석 여부조차 밝히지 않은 국민의힘의 행태는 결국 ‘특검법 무산을 위한 시간 끌기’임에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공정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다면 오늘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의 행태를 똑똑히 지켜보고 현실적인 방안이 과연 무엇인지 냉정히 판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을 향해 "양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농해수위 간사 각각 세 명씩 참가하는 ‘쌀값 정상화와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한 TV 공개토론’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 13일 본회의에서 거부권 재투표를 처리해야 하는 만큼,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방처리됐다고 주장하는 만큼, 우리 당의 TV토론 제안이 합리적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남는 쌀을 무조건 매입하는 법’이라며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상황에서, 국민 앞에서 법의 취지와 실상을 낱낱이 전하겠다"며 "국회에서 논의할 시간도 기회도 충분했지만 일방적으로 회피해온 정부여당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만약 여당은 민주당과의 공개적인 정책 토론조차 회피한다면, 거부권 재투표에서 최소한의 정치적 ‘양심’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며 "이번마저 ‘해바라기 정당’에 머무른 채 ‘용산 줄대기’만 반복하려 한다면, 국민 인내는 한계치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