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새 원내대표에 TV토론 수용 압박…"재표결 양심·소신대로 결단하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정부 여당이 내놓은 양곡관리법 후속 대책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모면하기 위한 빈 깡통 꼼수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로드맵은커녕 구체적인 재정 투입 계획도 없고 쌀 수급 안정 대책도 기존 대책과 차이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어제 부랴부랴 뒷북 대책을 발표했다"며 "있던 소 내쫓고 외양간 고친 격"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민주당이 양곡법에서 강조한 ‘사전적 쌀 생산량 조정’, 즉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일부 수용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농업직불제 5조원 확대는 이미 윤 대통령이 발표했던 대선공약으로, 작년 말 공약 로드맵 발표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농업 발전방안이라고 강조만 하면 뭐하나"라며 "최소한의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시장 격리 의무화는 대놓고 거부하면서, 이를 보완할 대안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통과시킨 양곡관리법에 대해 "입법을 통한 적극적 사전 생산 조정으로 쌀 의무매입 예산은 대폭 줄이고 다른 중요 곡물들의 자급률은 크게 높이자는 것이 핵심 골자"라며 "즉 국가적으로는 재정의 낭비를 막으면서도 식량 자급화를 촉진할 수 있고, 농민들에게는 타 작물 재배에 소득을 보전해주면서도 쌀값은 안정시킬 수 있는 일석사조의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하지만 한덕수 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무조건 쌀을 강제 매수하면 예산이 많이 든다’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며 "법 취지를 왜곡해 오로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만 뒷받침하려 들 뿐"이라고 힐난했다.
또 "한 총리는 국회를 최종 통과한 수정안까지 연구소가 분석했다고 주장했지만, 원안 분석마저 16일 만에 급조했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수정안에 대한 검토 자료를 제출한 일은 없다"며 "
추가적 분석이 아닌 ‘답정너’식 주장일 뿐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보고서에 불과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언급하며 "어제 제가 제안했던 식량 자급과 쌀값 안정을 위한 ‘TV 공개토론’ 수용을 거듭 요청한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민생을 위한 더 빠른 길은 국회가 의결한 쌀값정상화법을 지금이라도 수용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진정 농업의 미래와 농민의 삶을 걱정한다면 13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양심과 소신대로 결단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