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조성은, 추가조치 검토 "대검 수사 착수는커녕 뭉개..또 밝혀질 내용들 곧 있을 것”
민주 "검찰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집단인가?..'네 편 유죄 내 편 무죄' '벼룩도 낯짝이 있다'”
[정현숙 기자]= 대검찰청이 ‘고발사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 손준성 검사에 대해 감찰 결과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뒤늦게 무혐의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의 범죄 혐의를 인정해 기소했고 이에 따른 손 검사의 재판이 법원에서 진행 중임에도 대검은 서둘러 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재판 받고 있는 피의자를 판결이 나기도 전에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고발사주 사건의 공익제보자인 조성은씨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에서 보낸 ‘공익신고사건 처분결과통지’ 서류를 공개했다. 이 통지서에는 “신고한 사건에 대한 조사와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종결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성은씨는 “같은 감찰3과가 이미 범죄‧비위사실이 인정되어 공식적으로 공수처에 이첩시킨 사건을 재차 번복해서 무혐의 종결을 시킨 것은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보여진다”라며 "(손 검사가) 범죄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것은 뭐냐?"라고 힐난했다.
조씨는 21일 또다른 게시물에서 ‘손준성 혐의없음’ 처분을 두고 “어떤 추가 조치를 할지 검토 중”이라면서 “허위처분을 한 내용들이 있다면 응당한 조치를 해야겠죠? 참여하신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명단부터 확인을 해볼까 한다”라고 별렀다.
아울러 "이미 감찰3과는 지난 2월 공수처에 고발했지만 수사 착수는커녕 뭉개고 있다”라며 “또 밝혀질 내용들이 곧 있을 것”이라고 향후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시사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인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에 타격을 주기 위해 손준성 검사 등 당시 대검 소속 검사들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민주당 정치인과 진보 성향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다.
당시 조씨는 미통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에게서 텔레그램으로 고발장을 전달받았고, 해당 고발장의 출처는 손 검사였다고 밝혔다. 조씨는 고발사주 건을 지난 2021년 9월 언론에 제보하고 대검 감찰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공익 신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일각에서는 대검이 무혐의 종결한 것을 두고 ‘공수처의 기소’를 무시하려는 검찰 고위층의 기류로 해석한다. 무혐의 처분으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손 검사 측 주장에 대검이 힘을 실어주는 상황으로 야당은 “검찰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집단”이라며 '셀프 면죄부'로 강하게 비판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 서면브리핑을 통해 “‘제 식구 감싸기’이고, ‘네 편 유죄, 내 편 무죄’의 전형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검찰의 감찰 결과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며 “검찰에게 부끄러움은 사치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현직 검사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모해 현 야당 인사, 언론사 관계자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중대한 사건”이라며 “공수처가 손준성 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음에도 검찰은 비위 혐의가 없다며 면죄부를 줬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 검찰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집단인가?”라고 맹공격했다.
그는 “법원의 선고도 나오기 전에 미리 ‘셀프 면죄부’를 준 검찰이 과연 법을 집행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검찰에겐 부끄러움조차 사치”라며 “손 부장에 대한 재판을 통해 고발 사주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고, 검찰의 정치개입을 준엄하게 심판해야 한다. 검찰의 면피성 감찰은 직무유기다. 이번 감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