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적정규모 학교’ 육성에서 답을 찾다] ‘작은 학교 딜레마’ 해법 찾기… 적정규모학교 육성이 필요하다

학령인구 절벽 시대, 이제는 학령인구 감소를 넘어 지역소멸 위기를 맞았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학교 문을 닫으면 지역공동체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학교와 상관없이 저출산·고령화로 지역공동체가 붕괴될 위기다. 작은학교 문제를 좀 더 현실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뉴스프리존은 학령인구 감소 현실을 점검하고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을 짚어본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❶ 학령인구 절벽… 지방부터 무너진다
❷ ‘작은 학교 딜레마’ 해법 찾기… 적정규모학교 육성이 필요하다
❸ 학교통폐합·통합운영학교 등 타시도 대응
❹ 대전교육청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 
❺ 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 협력 주민 공생의 길 찾아야
❻ 학령인구 감소와 적정규모 학교 육성 필요성 제언

학령인구 감소와 폐교 증가는 교육 현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생 수 감소로 소규모학교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래 학생 부족으로 학습 동기 저하, 교수-학습 효과성 미흡, 사회성 발달 제한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전국 교육청에서는 소규모학교의 교육결손을 최소화하고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전교육청도 이에 발맞춰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수립해오고 있다.

◆ 교원 배치·교육과정 어렵고 교육재정 비효율… 소규모학교 지원 정책 한계 ‘여실’

학령인구 감소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제한적공동학구제 확대, 농어촌 에듀버스·택시 운영, 각종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소규모학교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그 한계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소규모학교의 문제점으로는 먼저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적정규모의 또래 집단 부재로 학습 동기 저하와 교수-학습 효과성이 미흡하고 교과교사 배치가 어려워 상치교사 수업으로 질 높은 수업 제한이 따라온다.

또 다양한 선택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 운영 곤란, 특정 문제를 여러 시각으로 푸는 모둠학습 및 학급 간 협동학습이 어렵고 일정 수 이상이 필요한 합창, 구기 종목 등의 수업 진행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학교 운영의 어려움도 크다.

학생 수 부족으로 보건교사, 사서교사, 교과전담교사 배치 어렵고 적정규모학교에 비해 1인당 행정업무량 과중으로 교육활동 내실화에 곤란이 따른다. 실제 교직원 1인당 연간 공문서 생산 건수는 적정규모학교는 116건인데 반해 소규모학교는 154건에 달한다.

학년별 1학급 운영학교는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불가로 효과적 대응이 어렵고 또래 학생들끼리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도덕성, 사회성 등 경험 습득 기회가 부족해 사회성 발달 저하의 문제점도 있다.

학교 교육재정 비효율 문제도 제기된다.

학교 통폐합 대상으로 시설투자가 안 돼 시설 노후화로 이어지고 적정규모학교와 비교해 학생 1인당 교육비 과다 계상된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적정규모학교는 105만7880원인데 반해 소규모학교는 289만1940원으로 2.7배 이상 높다.

또 학생 수는 줄었지만, 종전 규모의 시설을 유지함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보건, 사서, 교육공무직원, 행정직원 등 비 수업 교직원의 1인당 관리 학생 수가 지나치게 적다.

이 같은 문제점으로 전국 교육청은‘작은 학교 딜레마’ 해법 찾기로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공론화하고 있으며 운영매뉴얼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공론화… 적정규모 학교 키우자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은 학교 통폐합, 신설 학교 대체 이전 재배치, 학교통합 운영을 통해 교육결손 최소화 및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의 교육력 향상을 위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며,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통한 재정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교육효과, 교육과정 운영의 충족성, 학교 운영의 합리성,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적정학교 규모를 설정한다.

학교 통폐합은 동일 학교급 간 통폐합 및 통학구역 조정을 통한 학교 규모 적정화로, 학생배치계획, 입지 여건, 시설 여건, 통학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학교를 선정한다. 폐교 학교 학생에 대한 통학 대책, 교육수요 지원(방과 후 프로그램 등) 계획도 수반된다.

장점으로는 교육 격차 해소, 사회성 함양 및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이전적지 활용을 통한 교육재정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이 꼽힌다. 통폐합 과정에서의 지역성 상실 등의 이유로 주민과 교직원 반대는 남겨진 숙제다.

학교 이전 재배치는 학교 신설수요가 있는 개발지역 내에 원도심 기존 소규모학교를 이전 재배치 하는 신설 대체 이전 재배치와 원거리 통학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인구 밀도에 비해 과다 배치된 학교를 인구 밀집지역으로 균형 배치 하는 균형 이전 재배치가 있다.

노후시설 개선, 학교 통폐합 시보다 지역적인 상실감 감소, 학교 신설 대비 재정비용 감소 등 장점이 있다.

학생배치계획, 입지 여건, 시설 여건, 통학환경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며 기존 학생과 지역민의 교육여건이 불편 요인이 있어 전학, 통학 대책, 학생배치계획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통합운영학교는 학교급이 서로 다른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음악, 미술, 체육 등 교과전담수업 운영 효율화, 다양한 학습 가능, 인건비, 식당 등 공동사용으로 운영비 절감 등의 장점이 있다. 초등과 중고등 교원 간 갈등, 학생 연령차로 인한 위화감 등의 문제점도 제기된다.

◆ 교육부, 학교신설-적정규모학교 육성 연계 강화… 교육청 정책 마련 모색·추진

교육부는 학교 신설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연계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지난 2009년 ‘적정규모학교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도교육청 중심으로 추진되던 학교 통폐합 정책을 학교 이전 재배치를 포함하는 종합계획 개념으로 변경해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16년 수시 1차 중앙투자심사부터 통폐합 등과 연계한 사후 조건부 승인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2017년 8월부터 시도교육청의 자체 계획에 따라 통폐합 시기 등을 정해 추진(개교 시 → 자체 계획상의 시기)하도록 개선했다.

학생 수 감소 및 소규모학교 증가 추세에 따라 2014년부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적정학교규모화를 조건부로 통과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도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론화 및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교육청도 지난 2015년부터 지역 특성 고려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위한 절차에 돌입, 2016년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 추진해 오고 있다.

또 소규모 학교 살리기 차원으로 2023학년도부터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작은 학교 공동(일방)학구제’를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작은 학교의 통학구역을 큰 학교까지 확대해 큰 학교의 학생들이 주소 이전 없이도 작은 학교로 전·입학이 가능토록 학구를 일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동명초에는 대전판암초, △산서초에는 대전산성초, △남선초에는 대전교촌초, 대전대정초, 진잠초 통학구역 학생들의 전·입학이 가능하게 했다.

대전교육청은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한 학교 규모 적정화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 △지역별 인구이동에 따른 학교 균형 배치 △재정 절감을 통한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추진전략을 세워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통한 학교 균형 배치를 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