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잇단 과잉진압 정권 하수인 자처···"윤희근, 내부서 최악 경찰 총수 오명"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노동자들을 향해 '건폭·빨대·기생·조폭' 등의 공격을 쏟아낸 데 이어, 최근 들어선 경찰의 시위에 대한 대응 역시 과잉진압 방향으로 가는 모습이다. 여기에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윤 대통령에 호응하듯 "캡사이신을 다시 사용하겠다", "집회 진압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시 면책할 수 있다"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전 경찰은 전남 광양의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노사 간 단체 협약을 두고 7미터 높이의 철탑에 올라 고공농성 중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에게 진압봉을 휘둘러 끌어내렸다. 그 과정에서 김 사무처장은 진압봉에 맞아 머리에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해당 농성장에선 그 전날인 지난달 30일에도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다수의 경찰에게 무릎으로 뒷목을 눌린채 뒷수갑이 채워졌다.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은 빠르게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되고 있다. 이를 두고 2020년 5월 미국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질식사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떠오른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벽 시간 조합원 십여 명밖에 없는 농성장에 경찰 6개 중대를 투입하고, 다수의 경찰이 한 명의 농성자에게 곤봉과 방패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는 행위가 과잉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동용 의원은 "2019년 경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 용산 화재 참사, 평택 쌍용자동차 파업 등 경찰에 의한 과거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경찰청장이 직접 공식 사과했다"며 "그러나 경찰은 자신들의 반성을 대통령 말 한마디에 뒤집었다"고 직격했다.

서 의원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대법원은 설사 미신고 집회라고 해도 폭력 등 중대한 불법이 없다면, 그리고 평화적 집회라면 강제 해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 금지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로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되고 훼손되고 있다"고 짚었다.

서동용 의원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경찰 스스로 평화 집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다시 집회 현장에 캡사이신이 등장한다고 하고, 농성하던 노동자가 피를 흘리며 곤봉과 방패에 짓눌려 연행되고 있다"며 "자신을 비판하는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낙인찍고 입을 막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도 "윤석열 정권이 경찰 물리력을 동원해 민심을 억압하는 전두환식 무단 통치의 길로 빠르게 들어서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불법 집회에 대해서 경찰권을 엄정하게 행사하라는 명령을 내린 이후 윤희근 경찰청장은 시민의 기본권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경찰의 본분을 망각한 채 오로지 정권의 충실한 하수인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시대착오적인 경찰권 행사에 매몰돼 있다"고 짚었다.

황운하 의원은 윤희근 청장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설립 당시 이를 방관한 점과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한 뒤 "선배 경찰이 피땀 흘려 이루어낸 경찰의 중립화, 경찰의 민주화를 하루 아침에 무너뜨리고 있다"고 직격했다.

황 의원은 "조직 내부에서도 본인의 자리 보전을 위해 경찰의 명예와 자존심을 팽개친 최악의 경찰 총수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며 "리더십을 상실한 지 오래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찰 총수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정권에 맹목적 충성을 하면 국민이 불행해지고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한다"라고 비판했다. 

황운하 의원은 "경찰을 국민의 적으로 몰아가는 윤희근 경찰청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며 "윤희근 청장은 윤석열 정권의 공포 정치의 하수인이 되어 경찰을 빠르게 망가뜨리고 있다. 더 이상 경찰 조직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지 말기를 바란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