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자동차·배터리·조선 '맑음'…역대 최대 184조 원 무역 금융 지원
산업부, 하반기 주요 산업정책 방향 발표…수출·투자·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
킬러규제 뿌리뽑기 주력…기회발전특구 도입·이달 중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정부가 수출 회복을 위해 수출 기업에 역대 최대인 184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첨단기업 인수합병 자금도 지원한다.
또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발굴하고 신 산업 창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해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고, 이달 중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한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주요 산업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수출이 조기에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을 집중한다. 자금문제로 수출을 못 하는 기업이 없도록 하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중동 LNG 운반선, 아세안(ASEAN) 전기차 등 주력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중점 수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정상 순방과 연계해 성과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킬러규제 뿌리뽑기’에도 나선다. 반도체 단지 용적률 규제 완화, 반도체 특화 유해화학 물질 시설 기준 마련 등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규제·제도 개선은 이미 완료한 상태다.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 안에 인허가 미처리시, 인허가 처리된 것으로 간주
특별한 사유 없이 최대 60일 안에 처리가 안되면 인허가를 처리한 것으로 여기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이달 중 시행해 투자 속도를 높인다.
다른 부처의 관할 법안이지만, 업에 주는 영향이 큰 화학물질관리법(화평법)·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화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은 국무조정실 킬러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와 논의해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또한,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정책자금을 마련해 마중물 투자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바이오의약품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세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업 인수 등에 10조 원 이상의 금융 지원도 제공한다.
특히 첨단 산업 및 소부장 공급망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적극 끌어들이고 내년에는 외투기업 전용 연구개발(R&D)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해외로 나간 첨단산업 분야 기업의 국내 유턴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업종별로 경쟁력 강화대책도 마련한다. 8월에는 첨단로봇산업 전략, 9월에는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 10월에는 모빌리티 여건 변화를 반영한 기존 규제를 정비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로드맵 2.0을 발표한다. 아울러 산업별 공급망 취약 품목을 따져본 뒤 10월까지 대응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R&D 예산 70%, 첨단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 위한 중대형 프로젝트에 투자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R&D 체계를 개편한다. 나눠먹기식 R&D 지원 관행을 없애고 첨단산업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중대형 40대 프로젝트에 예산의 70%를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MIT, 예일대 등 세계 우수 대학과 공동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해외 유수 대학과의 공동연구도 확대한다.
지역에 대해서도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이해 14개 시도의 87조 원 규모 투자프로젝트가 적기에 이행되도록 지원한다.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고, 지방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7월 중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관리제도도 전면 개편해 산단 내 첨단·신산업 입주가 확대되도록 한다.
아울러, 정상외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 일본, 중동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등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해 나간다.
산업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하반기 수출을 회복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우리 실물경제의 활력을 회복해 나갈 방침이다.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가 자동차·이차전지·조선 등 업종을 중심으로 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르면 10월부터 반도체 경기도 개선될 것으로 정부가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공개한 '하반기 주요 산업 정책 방향'에서 자동차·이차전지·조선 업종 전망을 '맑음'으로 구분하고 이 분야에서 견조한 생산·수출 흐름이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부는 "자동차는 단가가 높은 친환경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판매가 증가할 전망이고, 조선은 고부가가치선 수주 호조가 예상된다"며 "이차전지는 2022년 말 기준 수주 잔고가 당해 3사 매출의 15배 이상인 775조원으로 향후 지속적 매출이 발생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의 경우 삼성전자 등 메모리 기업의 감산 효과가 본격화되는 3분기부터 수급이 개선돼 10월 이후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업종 전망을 기존의 '비'에서 '흐림'으로 바꿨다.
올해 상반기 반도체 수출은 432억1천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37.4% 감소하면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감소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이 밖에 가전,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등 업종 전망도 기존의 '비'에서 '흐림'으로 변경됐다.
가전의 경우 상반기 수출이 40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 감소했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미국의 소비 심리 개선으로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디스플레이도 상반기 모바일·TV 등 세트 수요 감소로 인한 액정표시장치(LCD) 생산 감축 등의 영향으로 매출이 부진했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세트 신제품 출시 등 수요 회복과 고사양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생산 확대로 수출이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바이오헬스 업종에서도 백신 및 진단키트 판매 둔화로 수출 감소세는 이어지겠지만 바이오시밀러 제품 신규 출시, 위탁생산(CMO) 생산 능력 확대가 수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부는 반도체 업황과 대중 수출 개선 본격화한다면 오는 9월 이후 무역수지 흑자 기조가 굳어지고, 4분기 중 월간 수출이 전년 동월보다 늘어나는 '수출 플러스'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최근 6월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우리 실물 경제가 회복 움직임을 보인다"며 "산업부는 하반기 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가장 먼저 수출이 조기에 플러스 전환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