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위·외통위·정보위원들 "'사즉생 생즉사' 정신으로 우리 안보 지켜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 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을 연장하면서까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재난에는 보이지 않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 가 우리 안보를 위기로 몰고 갔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 등 민주당 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불러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국 곳곳에서 폭우와 산사태 등으로 사망·실종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 기간을 연장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면서 “이는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렸던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자국의 홍수 재난 상황으로 인해 조기 귀국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폭우 피해로 전쟁터 같이 변한 곳에 특별재난 지역 선포가 필요함에도 보이지 않던 윤 대통령은 돌연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선포했다"며 "우크라이나와 함께 결연히 싸우겠다는 말은 곧 러시아는 적대국이라는 말과 다름없다. 러시아에 사는 우리 교민 16만명과 160여개 우리 기업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들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내용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안보지원, 인도지원, 재건지원도 언급했다"며 "인도적 지원은 지난해 1억 달러에 이어, 올해는 1억 5,000만 달러라 밝혔지만 안보지원, 즉 군사지원은 이번에도 '밀실'의 영역으로 남겨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들은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것인지, 어떤 품목을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이는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북한 위협에 대비해 비축해야 할 155㎜ 탄은 우리 군도 부족한 실정인데, 우리의 이 포탄이 해외로 반출되고 있다는 내외신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며 "'생즉사 사즉생'으로 우크라이나 안보를 지킬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정신으로 우리나라 안보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1임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 미사일 해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러시아까지 적대국으로 만드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게다가 러시아가 북한에 고도화된 무기 기술을 전수하고, 첨단무기를 제공할 염려도 있다. 북한을 강력히 무장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40년 전 진영논리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실용과 실익외교를 선회해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체계를 공고히 다져나가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병주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추진 합의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전쟁 중이기 때문에 재건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결코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 그리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다"고 비판했다.
이날 공동 성명에는 국방위 소속인 이재명 대표를 비롯, 김병주·기동민·설훈·송갑석·송옥주·안규백·윤후덕·정성호 의원과 외통위 소속인 이용선·김경협·김상희·김홍걸·박병석·박홍근·우상호·윤호중·이상민·이원욱·전해철·조정식·황희 의원, 정보위 소속인 윤건영·김병기·김의겸·소병철·이원욱·이인영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