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천홀대' 항의에 실효성 없는 합의 제시....'공감, 공동노력' 이게 합의 라고?

[이슈진단=뉴스프리존]박종철 기획취재본부장=지난 18일 440명의 방문단을 꾸려 충북도청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로 했던 제천시체육회는 하루 전 돌연 집회를 철회했다.

"충북도와 제천시가 제천지역의 체육 발전과 인프라 구축에 대해 상호 공감하고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유다.

당초 제천시체육회는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의 개최지 선정에서 제천이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결정되고 제천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충북도의 미온적 반응 등 '충북도의 제천홀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었다.

앞서 제천시체육회는 지난 5월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도정설명회 차 제천을 방문했을 때, 제천시청 앞에서 김 지사의 방문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U-대회 개최지 선정에서 제천이 배제된 이유를 따져 물었고, 이에 김 지사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정가능한 지 검토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충북도는 이후 전혀 진정성 있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천을 U-대회에서 배제했다. 결국 5월 16일 김영환 도지사의 '조정가능 검토' 약속은 공수표가 됐다.

이러한 충북도와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진정성 없는 약속은 제천시민들에게 '제천홀대' 상실감을 증폭시켰고 급기야 분노로 표출되면서 김 지사의 '주민소환운동'을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U-대회 제천 배제가 확정되자 즉각 성명을 내고 충북도의 결정에 반발했고, 제천시체육회도 충북도청 앞 항의 집회 등 실력행사에 나서기로 하는 등 충북도의 '제천홀대'에 대한 원성과 항의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그러자 지난 15일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김창규 제천시장은 긴급 접촉을 통해 사태 수습에 나섰고 극적 합의를 도출해 냈다. 합의내용은 비공개되었지만 제천실내체육관 신축 등 제천체육인프라확충을 위해 적극 돕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알려졌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제천실내체육관을 신축하는데 충북도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 외에 별다른 합의 내용은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제천실내체육관 신축 및 체육시설확충을 추진하는 등 제천지역 체육 인프라 확충에 상호 공감하고 공동노력하겠다"는 긴급타전을 제천시에 보냈고 제천시는 충북도의 이러한 제안을 덥썩 받았다.                 

한마디로 U-대회에 개최지 선정에서 제천이 배제된 대신 제천실내체육관을 신축하는데 충북도가 노력하겠다는 제안을 제천시는 마치 충북도가 대단한 선심을 쓴 것인양 수용했다. 그리고 제천시는 이를 '합의'라고 포장했다.

제천실내체육관 신축 지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없고 합의 형식도 거치지 않은 단지 성난 제천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충북도 고위 관계자의 말 한마디 일 뿐인데 제천시는 엄청난 대가를 얻은 양 포장하고 미화했다.

하지만 제천시가 합의라고 포장한 충북도와의 제천실내체육관 신축 지원  합의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제천실내체육관 신축, 충북도가 지원하면 실현 가능한가?

제천실내체육관 건립은 지난해 제천시가 충북도에 전환사업을 신청해 추진하던 사업으로 지난 2월 경 중앙투자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고 반려된 사업이다.

정부가 3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문화체육시설에 대해 국비지원을 안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당초 충북도는 제천시가 제천실내체육관 신축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 총 사업비 474억원 중 65%(보전액 포함)인 305억원(국비 141억원, 도비 164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지만 제천시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잠정 보류됐다.

즉, 제천실내체육관 신축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만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것으로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되면 사업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는 얘기다.

충북도 관계자는 "제천시가 제천실내체육관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앙투자심사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므로 제천시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만 사업비 보조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는 것은 절차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에 따라 오로지 제천시가 감당할 몫이고 충북도가 이 부분에 대해 달리 도와 줄 것이 없다"고 부연했다.

정리하면 제천실내체육관 신축에 대해 충북도가 지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천시가 반드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충북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충북도가 제천실내체육관 신축 등 제천체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감하고 공동노력하겠다는 것은 '제천시가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아오면 적극 검토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뜻이 된다.

한마디로 충북도와 제천시가 합의한 '제천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대한 공감 및 공동노력' 합의는 허울뿐인 약속으로 '공수표'나 다름없는 셈이다.

이를테면 충북도는 제천시체육회가 충북도청 앞 집회를 열겠다는 등의 사태에 직면하자 이를 불식시키고자 실효성도 없는 '제천실내체육관 신축 지원'이라는 달콤한 제안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이는 '제천시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북도가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라는 명분을 얻는 것으로서 모든 책임을 제천시에 떠 넘기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을 자초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 "구체적 지원 내용이나 규모에 대한 제안 없이 ‘공감 또는 공동 노력’ 등 추상적 내용만 있는 것이 무슨 합의냐"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제천시는 충북도의 제안에 대해 “2027 충청권 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지 선정 논란을 해소하고 제천지역 체육인프라 구축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제천시가 실내체육관 신축을 위한 선결과제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만 충북도의 도비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충북도가 제안한 '합의'를 수용했다면 충북도와 함께 제천시민을 철저히 우롱한 것이된다.

제천시는 15일 충북도 고위관계자와 밀약과 같은 '합의'를 하기에 이른 배경, 내용 그리고 검토과정 등을 제천시민에게 가감없이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