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30명,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 촉구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이 15일 당 지도부에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촉구했다.

이탄희·김상희·민형배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에게 약속한 정치개혁을 이루려면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 개혁으로, 국민에게 제3의 선택권을 드려 선의의 정책 경쟁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그렇게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선거 유세 장소였던 서울 명동에서 국민 앞에 '국민통합과 정치개혁 선언'을 통해 위성정당 방지를 약속했다"며 "당연히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은 당론 채택으로 이를 연대보증했다"고 힘줘 말했다.

이들은 "우리의 혁신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기본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면서 그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목소리는 국민의힘의 비겁한 변명일 뿐이다. 사표를 대거 양산하고 표심을 왜곡해 의석을 몇 석이나마 늘려보려는 꼼수다"며 "무엇보다 내년 총선에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민주적 제도로는 승리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민망한 속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달라야 한다"며 "민주당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정신을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로 지켜내자"라며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이 만들어낸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당론으로 국민 앞에 재천명하는 것으로 총선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증오정치와 반사 이익구조라는 낡은 정치를 깨는 것이 가장 좋은 총선 전략일 수 있다. 눈앞의 정치 공학을 따를 때는 늘 소탐대실했다"며 "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추진하기에 충분한 의석을 갖고 있다. 지금 움직이고 지금 결단해야 한다"며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거듭 촉구했다.

김상희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실효성에 대한 질문에 "지금 위성정당 방지법이 여러 개 나와 있다"면서도 "실효성이 있게끔 강력한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에서 종합해서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위성정당 창당을 막는 것은 위헌으로 불가능하다"며 "위성정당을 막을 수는 없지만, 위성정당을 만들어도 효과가 없는 그런 안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더욱 중요한 것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합의가 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위성정당 방지법을 우리가 통과시켜놓고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을 국민들이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다. 인위적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위성정당은 방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도부가 병립형 비레제로 회귀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질문에 김상희 의원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낫다. 결국 양당 당론으로 결정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정확한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어서 우리가 당에 요청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오전 9시 현재 성명서에는 강민정·강훈식·기동민·김경협·김두관·김상희·김한규·문진석·민병덕·민형배·신정훈·송갑석·양이원영·윤건영·윤영덕·윤영찬·윤준병·이수진(비)·이원욱·이용빈·이용우·이탄희·이학영·장철민·전용기·정필모·조오섭·최기상·최혜영·황운하 의원 등 3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탄희 의원은 "현재 연명을 계속 받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