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공백 계속되면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 지연과 관련, “민주당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인준에 신속히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장도 부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원래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지만 탄핵안 철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의 지연을 노리는 것인지 뚜렷한 이유 없이 인준에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싸울 때 싸우더라도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부 양대 수장 공석이라는 비상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오늘까지 대법원은 54일째, 헌재는 7일째 수장 없이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대법원이든 헌재든 단 하루의 공백도 없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대 수장의 공백이라는 완벽한 사법 공백이 벌써 일주일을 넘기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법률과 헌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일체의 논의가 멈추면서 대법원과 헌재에 계류 중인 중대한 사안들에 대한 심판도 지연되고 있다”며 “사법 공백이 계속되면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로 돌아갈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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