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관 앞에서 집회, 처리 지연 관련 법사위 규탄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전국의 농·축협 조합장(이하 조합장) 100여명은 20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회 법사위가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신속한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20일, 전국의 농·축협 조합장(이하 조합장) 100여명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 앞에서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법사위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법안처리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사진=최문봉 기자)
20일, 전국의 농·축협 조합장(이하 조합장) 100여명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 앞에서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법사위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법안처리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사진=최문봉 기자)

이날 집회에서 조합장들은 “농협법 개정안은 농촌·농업인과 접점이 있는 농해수위 위원들이 농업계의 의견을 담아 장기간 심사숙고하여 만든 법안”이라며 “일부 법사위원들이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진지한 고민 없이 정치적으로만 판단하여 반대하는 것은 월권이자 농업·농촌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라며 법사위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체계·자구에 문제가 없음에도 국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농협법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법사위원 개인들의 특별한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전직 조합장 출신 농·축협 조합원들도 이날 집회에 참석해 “농업과 농촌을 사랑하고 농협이라는 조직에 열정을 쏟았던 전직 조합장으로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사위의 월권행위를 간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은 △농업·농촌 지원 확대 및 도농상생 △내부통제 강화 △조합장 및 중앙회장 선출제도 개선 △무이자자금 투명성·공정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전·현직 조합장들은 ‘농협법 즉시 개정’, ‘농협 자율성 보장’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이 자리엔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송석준, 홍문표 의원, 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함께 했다.

이개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최문봉 기자)
이개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최문봉 기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최문봉 기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최문봉 기자)

이들 여야 의원은 한목소리로 “국회 농해수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지연되고 있는 것은 월권"이라며 "농어업인 피해에 공감하며 농어업인 권익보호와 관련  관련 법안 개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협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간 뒤 6개월 이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법안 가운데 농협 중앙회장이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두고 일부 의원들이 이견을 보여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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