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224일째 ‘오리무중’...공정한 선거 저해할 우려 커”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남인순 위원장은 20일 선거구 획정과 관련,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구현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 양당이 서둘러 선거제도 합의를 해주길 바란다” 며 양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남 위원장은 “국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1년 전인 2023년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하지만,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일인 12월 12일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선거구 획정은 답보상태”라며 “오늘로써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사실상 불법국회가 된 지 224일째”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세계 최초로 500인의 시민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공론조사를 실시했으며 정개특위가 의결한 선거제도 결의안을 중심으로 19년만에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렸다”며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인 ‘국회 지역구의원 총정수’와 ‘시도별 정수’를 정해줘야 이를 토대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를 확정할 수 있다”며 “이러한 일은 정당 간 논의와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기에 양당에 여러 번 선거구획정에 서둘러 달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지난 몇 달간 여야는 이미 정개특위를 뛰어넘어 양당 수석과 양당 정개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 가동을 통해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해왔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최근 양당 지도부가 선거구획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지만 아직도 요지부동”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내년 총선과 관련,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공정이다”며 “그러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일인 12월 12일까지 22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공정 선거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사무소를 어디에 마련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고 현역 국회의원에게만 유리하고 정치 신인에게는 불리하다는 비판이 거세다”고 전했다.
또 “유권자들도 내 지역구가 게리멘더링으로 생활권이 무시된 채 지역대표성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며 큰 우려를 표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남 위원장은 “오는 12월 12일이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일로 선거구 획정의 데드라인이다”며 “국회가 기준을 정한 후 획정위가 획정하고, 국회가 재제출 요구를 할 절대시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양당이 서둘러 ‘선거제도 및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하기 바란다”면서 “이제 국회가 법정기한을 지키고, 실망이 아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치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