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지도부에 우주항공청법안 연내통과 강력 촉구합니다”

[경남=뉴스프리존]최근내 기자= “국민의힘 경남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대표 민주당지도부에 우주항공청법안 연내통과를 강력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경남 국회의원들이 26일 이 같이 촉구했다.

▶[전문] 국민의힘 경남 국회의원 회견문

국민의힘은 그동안 우주항공청법안을 심의하는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제 “법사위에서 무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논의할 수 없다”는 새로운 조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법사위에 보내지도 않은 채 법사위 핑계를 대는 놀랍고도 황당한 주장이었습니다.

대전의 항공우주연구소와 천문연구소는 물론,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학계, 과학계, 산업계도 조속한 우주항공청 설립을 원하고 있지만, 민주당만 우주항공청 설립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영국, 인도 등과 우주항공전담기관 간의 협력을 다짐받았는데 민주당은 온갖 핑계로 대한민국 우주항공청법도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백지수표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이제는 민주당의 사인만 남은 상태입니다. 12월28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우주항공청 설립법안을 반드시 표결해야 합니다.

경남의 18개 시․군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상공인 대표 100여 분께서 오늘 국회에 오셨습니다. 기업인들 모두 연말을 코앞에 두고 제대로 쉴 틈도 없이 바쁜 날이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달 남극 착륙 이후 더욱 긴급해진 대한민국 우주경제 추진사령탑 우주항공청은 대한민국의 긴급한 국가과제이자 국민의 간절한 여망입니다. 

특히 여야 대선공약으로 우주항공청은 경남으로 정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경남은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의 60~70%의 핵심 기능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어서 더욱 절박합니다.

50년 전 대한민국 정부가 허허벌판에 준비했던 창원국가산단이 지금의 대한민국 기계산업을 이끌고 글로벌 중심국가로서 국가안보까지 보장했듯이 우리는 이제 우주항공청으로 우주경제로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전의 연구개발, 전남의 발사기지, 단조립장, 경남의 우주항공청 삼각체제로 우주경제 대한민국 편대를 완성해야 합니다. 

광대무변한 우주경제의 경제적 가치, 특히 위성통신과 우주개발을 통한 희토류 획득, 북한의 ICBM 도발 사전 탐지 및 방어를 위한 위성정찰 능력 강화, 모든 측면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은 시급합니다. 민주당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현실을 이해할 수도 참을 수도 어렵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우주 선진국은 물론이고 스페인, 폴란드, 아랍에미레이트, 뉴질랜드, 이집트, 필리핀 등 세계 곳곳 나라들이 ‘우주 전담 국가기관’을 설치해 우주탐사와 연구개발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7대 우주강국 대한민국이 세계 초일류 국가로 비상(飛上)하고, 우주산업 중심으로 뛰어오를 도약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도 미증유의 공급망 위기, 중동과 유라시아대륙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갈등과 전쟁으로 앞날을 예측하기 힘듭니다. 

정치가 경제를 뒷받침해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가로막아 세계 각국의 우주경제 각축에서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만 낙오하도록 만들 작정입니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더 늦출 수 없습니다. 올해 마지막인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의결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민주당에 호소합니다. 

만약 올해를 넘긴다면 내년 봄 민주당은 국가미래대계를 정쟁으로 삼은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