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무원연맹, ‘공무원보수위원회법’ 국회 통과 촉구

[경남=뉴스프리존]최근내 기자=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29일 임호선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통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공무원연맹 신동근 수석부위원장은 “현행 인사혁신처 훈령으로 운영 중인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민간 부문의 최저임금위원회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직으로 2024년 공무원보수를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로 기획재정부에 권고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2024년 공무원보수 인상률은 2.5%로 결정됐다”며 “2023년 12월4일 임호선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공무원보수위원회 제정법은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 시키는 법으로, 법이 통과되면 신뢰가 바탕이 되는 합리적인 보수 결정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이범우 위원장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인 점을 고려하면, 현행 공무원보수는 중견기업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입직 회피와 퇴사로 이어지고 있다”며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 고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 수준으로 공무원보수가 인상돼, 현재 민간 중견기업에도 미치지 못 하는 열악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임호선 국회의원은 “나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저연차 공무원의 보수가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장 측인 정부와 근로자인 공무원 등이 협의를 통해 공무원 보수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며 “공무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공직에 양질의 인력을 유치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번 정책 간담회에는 공무원연맹 신동근 수석 부위원장, 정성혜 부위원장, 고영관 정책본부장, 충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이범우 위원장, 유재환 사무총장, 소방노조 충북본부 최일현 위원장, 고민기 수석부위원장, 이규문 진천지부장, 한주동 증평지부장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