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선언 한 예비후보 탈락 하자 느닷없는 사퇴행보...지역정가 '술렁'
민주당 이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까지 의장에 '사퇴수리' 촉구
의장, 사퇴수리 유보 입장...사퇴서 제출, 직접의사표명 없이 수리하는 건 '무리'
[ 이슈속으로=뉴스프리존]박종철 기자=제천시의회 국민의 힘 소속 송수연 의원의 사퇴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바람잘날 없는 제천시의회의 파행 모습에 시민들의 실망이 크다.
논란은 지난 26일 제천시의회 국민의 힘 소속 송수연 의원이 4.10 총선 제천ㆍ단양 국민의 힘 경선에 나선 용산 출신 최지우 예비후보를 지지선언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송 의원은 이 날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최지우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송 의원의 지지선언이 있은 후 국민의 힘 내,외부에선 거친 비난의 소리가 쏟아졌다.
경선 결과 최지우 예비후보가 현직 엄태영 예비후보에 패배하게 되자 송 의원은 자신의 집무실 책상에 사퇴서를 놓고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26일 송 의원은 사퇴서를 직접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지 않았고 다만 송 의원 집무실 책상에 사퇴서를 놓고 동료 의원들에게 '사퇴하겠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이 사퇴서 제출로 둔갑됐다.
이를 의회사무국 직원이 발견해 결재서류를 만들어 의장에게 보고하면서 송 의원 사퇴는 언론을 통해 기정사실화 됐다.
그러자 송 의원은 의회사무국에 전화해 사퇴서를 접수해 달라고 했다. 여기까지가 본지가 확인한 송 의원 사퇴 논란 과정과 팩트다.
# 송 의원 사퇴서 제출 효력에 대한 논란
절차상 송 의원의 사퇴서는 아직 정식 접수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송 의원이 자신의 책상위에 사퇴서를 올려놓은 것을 의회 사무국 직원이 발견한 후 결재서류를 만들어 의장에게 접수서류 결재를 올렸지만 의장이 이를 결재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정임 제천시의회 의장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결재가 올라온 것이 아니고 송 의원이 의장에게 명확히 사퇴 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기 때문에 사퇴서 접수 자체를 결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접수조차 되지 않은 송 의원의 사퇴서를 놓고 마치 송 의원이 공식적으로 사퇴서를 제출했는데 의장이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이 왜곡되고 있다.
한 동료 의원은 "송 의원이 사퇴서를 공식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와는 달리 외부에 사퇴 사실이 공표되자 심적 압박을 받아 의회사무국에 전화로 접수해달라고 한 것을 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면서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확인한 후 공식적인 접수절차를 거쳐 수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절차상에도 이치에도 맞다"고 조언했다.
한편 제천시의회는 지난 27일 전체 의원 회의를 소집해 송 의원 사퇴서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여야 모두 송 의원을 설득하는 시간을 갖자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9일까지는 사퇴를 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천시의회는 사퇴서 수리 문제를 놓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송 의원의 사퇴서 접수의사를 먼저 확인한 다음 수리 문제를 고민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먼저 제천시의회 의장이 당사자에게 사퇴의사를 분명히 확인 한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은 사안을 두고 마치 사퇴를 기정사실화 하여 갑론을박하는 것은 논점에서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송 의원이 사퇴서를 낸 것을 사실로 간주하여 이정임 의장에게 조속히 사직 처리를 할 것을 촉구하는 것 또한 그 자체로 모순이라 할 수 있다.
더우기 이 문제를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정쟁으로 몰고가는 것은 더더욱 위험한 발상이고 오류를 범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먼저 이정임 의장이 송 의원의 사퇴 의사를 분명히 확인한 상태에서 제천시의회가 그 확인결과에 따른 사퇴를 논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한편 이 의장은 사퇴서와 관련해 여러차례 송 의원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송 의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아직 사퇴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천시의회는 28일 제천시의회의장 명의의 「지방의원 사직서에 대한 보충설명 요청」 이란 재목으로 "의원사직서의 확인 절차가 필요함으로 그 사직의 의사표시와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의원 본인의 보충설명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공문에는 '29일까지 공문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를 반려 할 수 있다'는 문구도 명시되어 있다.
사퇴 수리에 앞서 당사자의 분명한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는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송 의원의 사직이 29일까지 수리되지 않을 경우 4·10 총선일에 보궐선거를 치르지 못하게 되 의정공백이 우려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일각에선 이 사안을 놓고 "이 의장 등 국민의힘 측이 송 의원 사직 허가에 미적미적하는 것은 제천시의회 국민의 힘 의석수가 줄어들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한편 제천참여연대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정략적으로 사퇴수용을 이용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경고하면서 "제천시 시의회 의장은 29일 이내 빠른 사퇴수리를 요구한다......중략"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이어 "국민의 힘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불화로 인해 송수연 의원이 자진사퇴한 것에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고 성토했다.
시민사회단체까지 이 사안을 심각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는 것은 이 사안이 몰고 올 파장이 예사롭지 않음을 의미한다.
송 의원이 하루 빨리 명확한 입장표명을 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