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고질적 주차문제 해결 '발목'...1000만 관광지의 부끄러운 '민낯'

[ 이슈진단=뉴스프리존]박종철 기획취재본부장=1000만 관광객 시대를 내다보는 단양군의 가장 큰 고민은 주차난 해소다.

'대한민국 관광1번지'를 표방하고 있지만 심각한 주차난은 단양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스쳐지나가는 관광'의 고질적 요인이 되고있다.

이는 곳 단양관광의 질을 낮추고 좋지 않은 이미지로 평가될 뿐 아니라 관광활성화의 저해요인이 되며 지역경기부양의 걸림돌이 된다.

단양군은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선포하면서부터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 왔지만, 한정된 도심공간 속에서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법은 딱히 찾지 못하고 있다.

주차난 해소 일환으로 조성한 하상주차장은 충주댐 수위의 변동폭이 커 주차난 해소에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해는 무려 6개월 이상 물에 잠겨 성수기 주차장 활용 효과는 미미했다. 

이에 단양군은 "2025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 추진을 목표로 별곡리 563번지 일원 나루공연장 부지에 지하1층 지상5층 주차면수 268면 규모의 '단양구경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

총 사업비 154억원 중 국비 23.4억원, 도비 3.9억원, 군비 126.7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야 하는 부담스런 사업이지만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으면서 K-전통시장 10선에 선정된 단양구경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주차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단양군은 2023. 1. 단양읍 주차타워 기본구상 용역을 시작으로 8월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11월 중기지방제정계획반영, 2024. 2. 단양구경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추진계획수립 등의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해 왔다.

다행히도 정부의 '2025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이 국비 60%, 도비 10%, 군비 30%의 공모사업이 추진되면서 단양구경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은 급물살을 타게됐다.

충청북도와 중소기업벤처기업부가 공동 주관하는 '2025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은 단양군으로서는 단양구경시장 일원의 주차문제를 일소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된 셈이다.

단양군은 기존 '단양구경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계획을 토대로 지난 2월7일 공모사업에 신청했고, 3월 충북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청까지 마친 상태다.

군은 5~6월 중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이 결정되면 2025년부터 기본설계를 거쳐 2027년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런데 호기롭게 준비 중이던 단양구경시장 주차타원 조성 공모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주차타워 예정부지 인근 일부 상인들이 주차타워 졸속추진, 조망권 침해 등의 이유로 반발하면서 지역민,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주차타워 건립 반대운동에 나설것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부 언론까지 일부 상인들의 주장에 가세해 '단양구경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어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형국이다. 

# 단양군 주차타워 건설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주차타워 조성을 반대하는 일부 상인들과 일부 언론의 지적은 6억여원을 들여 조성한 멀쩡한 공연장을 부수고 100억원이 넘게 드는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것은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단양 관광의 질을 떨어뜨리는 졸속사업이라는 논리로 요약된다.

또 도심상가 주변에 대규모 주차타워가 건설되면 오히려 교통혼잡을 유발하기 때문에 인근 기존 주차장들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주장과 함께 의견수렴절차가 부실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하지만 인근 지역주민, 상인들의 절대 다수는 오히려 활용도가 현저히 낮아 공익적 가치가 떨어지는 현재의 나루공연장 부지에 주차타워를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단양군이 실시한 타당성 조사(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관계주민 동의)에서도 구경시장상인의 97.4%, 인근 이해관계자(상인, 건물주, 주민 등) 84.4%가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루공연장의 공익적 가치면에서도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은 14일, 코로나 기간인 2020년~2021년 0일, 2022년 15일, 2023년 16일 등으로 활용기간은 불과 15일 안밖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양군은 나루공연장을 주차타워로 전환함에 따라 소멸되는 공연시설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 수변무대, 문화예술회관, 단양생태체육공원 등의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2024년 완공 예정인 올누림행복가족센터 강당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군은 단양구경시장 주차타워 공모신청이 승인되면 중기부에 용도 변경승인을 통해 주차타워 옥상에 옥상정원과 공연장을 조성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외에 군민들의 공연장 필요 요구가 공론화 될 경우 도심 외곽에 유휴부지를 확보해 추가 설립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지역실정과 전체적인 지역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몇몇 상인들의 주장을 마치 공론화된 문제인 양 지적 하고 있다. 

주차장을 건립할 마땅한 공유부지가 없는 단양군의 상황에서 보면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책은 기존 부지나 시설을 재설계해 활용하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임을 간과한 듯 하다.

따라서 일부 상인들의 민원에 근거한 일부 언론의 '밀어붙이기식 밀실행정, 의견수렴부재' 등의 지적은 대승적, 공익적 견지를 벗어난 일부 사익에 치우친 지적이란 비판이 있다. 

물론 일부 몇몇 상인들의 사익이 침해되고 일각에서 지적하는 문제점도 함께 고려되야 하고 단양군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임은 분명하다.

# 단양군 주차문제의 현주소와 대안

단양구경시장을 찾는 관광객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반면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은 심각한 주차난을 초래해 주민, 상인들은 물론 관광객들의 불편과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단양읍은 공원, 하천부지 외에는 유휴부지가 없어 공공용지 확보가 어렵고 단양 읍내를 관통하는 주간선도로는 국도 59호선으로 도로법 저촉을 받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단양관광 수요가 집중되는 구역내에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공유부지가 전무한 상황에서의 주차타워 건립이 단양구경시장 일대의 주차난에 숨통을 틔워 줄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강변 하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난 해소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계획도 수자원공사와의 충주댐 수위조절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활용도를 극대화 하지 못하고 있다.

하상주차장이 상시 운영되려면 충주댐 수위가 항상 136m 이하가 되어야 하지만 실제 충주댐 수위가 136m 미만이 되는 기간은 채 6개월도 못미쳐 간헐적으로 하상주차장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여름 장마철과 관광 성수기인 9월~11월은 충주댐 수위가 항상 136m를 초과하고 있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해 9월 이후 현재까지 충주댐 수위는 136m 이상인 날이 대부분으로 하상주차장 기능은 사실상 마비가 된 상태다. 3월 17일 현재도 충주댐 수위는 138.324m다.

단양군은 수자원공사 측에 충주댐 수위 조절 문제를 꾸준히 건의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수자원공사 측과의 입장 차이로 조율이 안되고 있다. 1일 330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하상주차장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단양군의 절박한 사정을 나몰라라 하는 수자원공사의 횡포에 가까운 우월적 행정에 대한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 단양구경시장 주차타워 건설의 타당성 진단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르면 단양군의 장래주차수요는 1,010면인데 반해 현재 보유면수는 537면(하상주차장 330면 제외)으로 앞으로도 약 500여면의 주차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양군이 현재 설계, 준비중인 수변로사면주차장 145면(1구간 65면, 2구간 80면)과 단양구경시장 주차타워 268면을 모두 건설해도 장래주차수요를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다는 계산이다.

만약 단양구경시장 주차타워 건설 사업이 민원 등의 이유로 불발될 경우 단양군의 주차난 해소는 요원해진다. 단양구경시장주차타워 건설이 반드시 추진되야 하는 이유다. 

한편, 단양군이 지난 2월 용역 의뢰한 '단양구경시장주차타워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단양구경시장주차타워 조성사업은 입지타당성, 정책타당성, 기술타당성, 경제타당성 등 4개 지표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단양읍 일원 주차장 확보에 따른 주차문제 해결은 김문근 군수의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로 단양구경시장 주차타워 건설은 단양군 상위계획의 주차부문 개선 내용과도 일치해 단양군의 추진의지가 높다는 점이 높이 평가된다.

또 시장 상인들 및 관광객들의 지속적인 주차민원을 고려할 때 정책타당성이 높고 기술적 측면에서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주차타워 건설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단양구경시장과 주변 상점가의 활성화 및 주변 교통혼잡 해소로 단양관광 이미지 제고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어 경제성도 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일부 상인들의 민원과 일부 언론의 부정적 평가다.

단양구경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에 대해 일부 상인 및 시민사회단체의 반대가 표면화 되고 언론에서 부정적인 점을 부각시킬 경우 중기부 심사위원회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적쟎은 부담을 갖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언론을 비롯한 단양군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익적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로 바라보고 진단하는 역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