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추경 8504억 7885만원 의결
사과 수입 추진 반대 촉구 건의안, 농촌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 예산군의회는 지난 12일부터 개최한 제298회 임시회를 19일 폐회했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각 상임위원회별 의원발의 9건, 집행부제출 13건 등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활력타운,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글로벌지원사업, 역전시장 활성화사업, 예산 맥주페스티벌,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어르신봉양수당, 청년맞춤임대형스마트팜조성사업, 예산천지구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등 8504억 7885만원이 최종 의결됐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의회운영과 군민 안전, 아동·청소년, 농업·농촌과 관련된 조례안 9건이 최종 의결됐다.
이상우 의장은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주요 안건심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회기 중 각종 심사 시 제시된 의견과 질문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번 임시회에선 강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사과 수입 추진 반대 촉구 건의안’과 장순관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농촌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사과 수입 추진 반대 촉구 건의안’은 최근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물가 안정이라는 명분아래 30만 톤의 수입산 과일 도입 발표와 미국과 뉴질랜드 등과 사과 수입 절차를 협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앞으로 사과 수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농가의 폐원과 전체 과수 품목 불균형과 함께 식물검역 장치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과가 특산품인 예산군의 경우 사과가 수입될 경우 농가의 폐원은 곧 지역경제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사과 수입 추진 중단과 사과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마련, ▲생산비 절감 및 유통구조 개선 방안 마련, ▲ 기후위기와 재해 상황에 따른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농촌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은 청년농업인들이 시설하우스 재배와 함께 농촌체험시설 운영에 있어 관련 규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을 건의한 것으로, ▲농지전용 허가대상에서 농촌체험시설의 제외, ▲스마트팜 시설 재배 농가의 농촌 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추진 ▲ 청년 농업인의 유입과 정책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해당 건의안은 정부관련 부처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