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공동성명 전문(全文)
[뉴스프리존=유병수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는 남북정상회담 당시 합의했던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문 순서로만 본다면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정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체제 안정을 보장하겠다는 언급은 없었습니다만,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 이후 기자들 앞에서 공개한 합의문에는 북미 관계정상화,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 판문점 선언의 재확인과 완전한 비핵화, 전쟁포로 및 실종자의 유해 송환 등의 4개 조항이 들어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완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나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을 천명했다. 판문점 선언에는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한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고 적혀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진행했던 남북 정상회담의 어떤 성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판문점 선언’이 언급된 조항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남북정상회담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내용으로 눈길을 끈다. 합의문에는 “2018년 4월 27일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쓰여있다.
다만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북한 비핵화 관련 합의는 다소 추상적 수준에 머물렀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미국과 북한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북한은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향한 노력을 약속한다"고 합의했다.
두 정상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상호 신뢰 구축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언급과 함께 후속 회담으로 미뤄 놓는 태도를 보였다.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확인된 이들의 즉각적 귀환을 포함해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 송환을 약속한다"는 내용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함께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공동성명은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 형식으로, 이보다 격이 낮은 합의 양식에는 공동발표문, 공동보도문 등이 있다. 합의문 작성 자체가 불투명할 수도 있다는 일부 관측에 따르면, 선언적 수준의 합의가 이뤄진 것은 이번 회담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전쟁 포로 관련 언급, 미국과 북한은 전쟁 포로와 실종된 미군 유해를 찾고, 이미 확인된 유해에 대해서는 즉시 미국으로 송환하기로 했다.
미국이 북한에게 꾸준하게 요구해왔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될릴 수 없는 비핵화, 이른바 CVID는 이번엔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CVID 수준을 낮출 것을 물밑 접촉에서 합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추후 협상을 기대하면서 명문화하지는 않은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 직후 했던 "좋은 결과가 있었다" "진전이 있었다"는 말을 참고해본다면, 오늘까지도 이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실무 협상에서 서로가 만족할만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CVID를 명시하지 않았나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은 북미 공동성명 전문(全文)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Joint Statement)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영속적이고 확고한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진지한 의견 교환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을 제공하기로 했고,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하고 변함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북한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고, 상호 신뢰 구축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아래와 같이 명시한다.
1. 미국과 북한은 양국 국민의 열망에 따라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2. 미국과 북한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3.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향한 노력을 약속한다.
4.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확인된 이들의 즉각적 귀환을 포함해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 송환을 약속한다.
역사상 처음인 북미 정상회담이 양국 간 수십 년의 긴장과 적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데 중요하고 획기적 사건임을 인지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 공동합의 사항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미국과 북한은 정상회담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그에 상응하는 북한 고위관리 간의 후속 협상을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을 약속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새로운 북미관계 발전과 한반도 및 세계의 안전과 번영, 평화 촉진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서명)
Joint Statement of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t the Singapore Summit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held a first, historic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 2018.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conducted a comprehensive, in-depth and sincere exchange of opinions on the issu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a new US-DPRK relations and the building of a lasting and robus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Trump committed to provide security guarantees to the DPRK, and Chairman Kim Jong Un reaffirmed his firm and unwavering commitment to complete denucl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nvinced that the establishment of new US-DPRK relations will contribute to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the world, and recognizing that mutual confidence building can promote the denucl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state the following:
1.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establish new US-DPRK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sire of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for peace and prosperity.
2. The Unite States and the DPRK will join the efforts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3.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Panumunjom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4.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recovering POW/MIA remains, including the immediate repatriation of those already identified.
Having acknowledged that the US-DRPK summit - the first in history - was a epochal event of great significance in overcoming decades of tensions and hostili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for the opening up of a new future,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commit to implement the stipulations in this joint agreement fully and expeditiously.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hold follow-on negotiations, led by the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nd a relevant high-level DPRK official,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to implement the outcomes of the US-DPRK summit.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ve committed to cooperate for the development of new US-DPRK relations and for the promotion of peace, prosperity, and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the 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