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추혜선 의원,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개최

- 천만계좌의 예금, 재벌금고로 들어가나

[뉴스프리존,국회=강대옥 선임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 정의당 정책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공동주최로 "천만계좌의 예금, 재벌 금고로 들어가나.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7일 오전 9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현재, 정부는 혁신 성장과 고용 촉진 명분을 내걸고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에 국한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우회적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다름 없다. 이에 은산분리 규제의 역사적 맥락과 정책적 의미를 살펴보고,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우리 경제구조에서 은산분리 규제가 지속되어야 하는 유효한 원칙임을 확인하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자리다.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교수가 진행하며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실련재벌개혁위원장의 ‘경제력 집중 관점에서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이라는 주제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서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정명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조대형 입법조사관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