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평가 이의신청 제기, 설립자와 구재단에 환수소송 진행키로...
[뉴스프리존.전남=이동구 선임기자] 지난 23일 발표된 대학 기본역량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가발표된 광양보건대학교(총장 이성웅)가 비상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대학 이성웅 총장은 교육부 평가결과가 발표된 직후 처장단회의를 소집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고, 24일 열린 전체교직원회의 의결을 거쳐 방안들을 즉각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총장은 전체교직원 회의 배포자료를 통해 부임할 때 제시했던 공약사항을 지키지 못했고 재정기여자 영입뿐 아니라 교육부 감사결과 4건의 미이행 사항을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고, 현실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대학에 비상대응방안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모든 교직원은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학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 등을 선언했다.
이러한 내부 대응과 동시에 교육부에는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평가과정에서의 부당한 점을 소명하고, 현재 준비 중인 설립자와 구재단을 상대로 350여억 원 규모의 횡령금 환수소송을 즉시 개시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교직원들은 대학 역량평가 결과에 실망하기보다는 학생교육과 취업 등에 더욱 매진하여 대학 본연의 사명을 더 분명하게 세워가기로 결의했다.
또한 지자체나 지역시민들과 맺어온 연대를 더욱 강화하여 도립화나 공영화 등 대학의 활로 찾기에도 변함없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의료인을 목표로 광양보건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이 대학에서 자신들의 꿈과 기대를 이뤄갈 수 있다는 확신이 보편화되도록 대학 구성원들이 적극 지지하기로 결의했다.
교육부의 이번 평가가 가결과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학은 학생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미충원 학과의 폐지와 구성원에 대한 구조조정은 불기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학 측은 임시이사회의 요구에 따라 내부적으로 구조조정 안을 만들어오고 있었는데 이번 평가를 계기로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3년 특별감사를 통해 교육부로부터 이행 요구된 지적사항 가운데 아직까지 종결되지 못한 설립자와 구재단의 횡령금 환수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 소송을 추진하여 적극 대응키로 했다.
환수소송은 1심에서 일부 금액에 대해 승소한 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이 소송의 대상금액을 횡령금 전액으로 확대 진행하기로 하고 소장 변경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2억여 원의 소송 인지대를 마련하기 위해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하는 등 발 벗고 나섰으며, 부족분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
광양보건대는 당초 1차 심사발표에서 기대한 점수를 얻어 재정지원제한에서 벗어나기를 내심 기대했었다. 그러나 설립자와 구재단의 비리와 이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근거로 교육부에서 이 대학에 대해 ‘1단계 진단 결과에서 나온 대학 간 점수 차이 평균의 4배에 해당하는 점수’를 감점하는 바람에 2차 결과에서는 재정지원제한이라는 성적표를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교육부에 이의제기를 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비리 제재 적용 방식에 대해 교수들과 학생들은 안타까워하면서 설립자와 구재단의 비리 책임을 고스란히 학생들과 교수들이 감당해야 하는 교육부의 처리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학평가 때마다 이 대학은 우수한 신입생 충원율과 지역 최고의 취업률 등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자의 횡령 등 재단 비리문제가 발목을 잡아 하위 평가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이 대학에 임시이사들을 파견하여 대학을 운영하고 있지만, 횡령금 환수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문제 해결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떠넘기듯 압박하고 있어 교육부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교수들은 급여를 반납하여 학생들이 국가로부터 받아야 할 국가 장학금을 대신 지급해 왔으며, 설립자 상대 소송비용도 교직원들이 십시일반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 교직원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총장의 비상대응이 대학의 현안을 해결하고 대학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