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안데레사 기자] 전여옥 전 의원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 민주당 유은혜의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은혜 의원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과 관련해 이를 지지하는 국민 청원과 지명을 철회해 달라는 내용이 올라와 논란이 야기 되고 있다 .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과 유 후보자는 교육부장관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3만3천여명 돌파하였다. 전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 임명을 거둬들이라는 청원이 3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이런 일은 전에는 없었던 일”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글을 올린 청원이 K씨는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지난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바람이 불때 기간제교사와 강사들이 일제히 들고일어나 정규직화를 주장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렇게 지명철회 청원이 폭주한 이유는 그동안 유은혜 후보가 냈던 법률안 때문”이라며 “첫째, 비정규직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었다. 얼핏 보기엔 ‘불쌍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면 좋잖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법안은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 법안이었다. 하나는 알고 열은 모르는 법안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구의 소개로, 누구의 백으로 쉽게 들어와 적당히 편한 일을 하면서 비정규직이라는 자리를 선택한 사람들이 진정한 사회적 약자이며 소외 계층이냐”며 “속사정은 전혀 파악은 안 하고 비정규직은 모두 불쌍한 사람이라는 논리가 맞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우선, 임용고시를 몇 년 째 준비하는 수많은 응시자를 졸지에 ‘나 바보 아님?’ 하고 만들었다. 시험만큼 공정한 과정은 없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며 밤잠 못 자면서 고시원에서 쪽 잠잤던 젊은이들이 피눈물을 흘릴 법안이었다”며 “일부 재단의 경우는 ‘비정규직’들이 거의 ‘연줄’과 ‘배경’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부 공기업도 그렇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정규직’된 분들 시험 치르고 뼈 빠지게 노력한 사람들 기함하게 만들었다. 그들 중에는 이른바 연줄과 빽으로 낙하산 타고 들어온 사람도 꽤 많았는데 ‘한 방에!’ 정규직이 됐으니까.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 말 믿은 사람들, 졸지에 바보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교문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던 유 후보자를 교육전문가로 봐야 할지 여부도 고민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아울러 “유은혜 후보는 ‘학교 행정실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는 법안을 내기도 했었다”며 “일선교사들은 기함을 했다. 가뜩이나 교사와 행정실의 업무분장을 놓고 갈등이 있는데 행정직원들이 독자성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면 교장이고 교감이고 상관없는 ‘내 맘대로 행정’이 되는 거다. 이것이 교육현장에서, 현실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래서 유은혜 후보의 임명을 두고 교육현장에서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후보에, 교육을 팽개친 정부’라는 원성이 드높다”고 비판했다.
K씨는 “유은혜 의원은 2016년 11월 학교 공무직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현장의 교사들이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는 것이 배 아파서 반대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또 “걱정스러운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우선 앞의 두 법안은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 올~킬 됐다. 그러나 유은혜 후보가 교육 부총리가 되면? 승진욕에 불타는 교육부의 관료들은 ‘부총리님 입맛 저격한 푸짐한 한 상차림’을 올릴 거다. 두 법안에 적당한 분화장만 슬쩍 하고서 말이다. 게다가 유은혜 후보는 그동안 전교조와 굳건한 ‘2인3각’의 공동보조를 맞춰왔다. 우리 교실이 이념과 정치와 진영의 배움터도 모자라 ‘놀이터’로 될까 매우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가 당시 발의한 법안은 ‘비정규직의 신분을 안정시키고, 교원자격증이 있는 공무직을 교사로 선발하는데 우선권을 주며,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되 노동자로서의 이익은 최대한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는 취지다. 끝으로 전 전 의원은 “모두가 걱정하는데 이 정부는 왜 유은혜 카드를 내밀었을까?”라고 자문하며 “우선, 겉보기에 썰물처럼 뼈져나가는 ‘여성 표’를 다시 끌어오려는 시도로 보여 진다. 그러나 진짜는 그 속내, 매우 견고하고 치밀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된다. 즉 교육계의 적폐청산, 기득권 몰아내기다. 졸지에 정규직 교사는 비정규의 눈으로 기득권세력, 교장교감선생님은 행정직직원의 눈으로 볼 때 기득권인 거다. 을과 을의 전선이 형성되는 거다. 그리고 너도 나도 똑같은 세상, 교육의 평준화”라고 적었다.
아울러 K씨는 “교육 정책 추진 과정에 학교의,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해달라”며 “교문위원 경력 몇 년이 교육계 전문가임을 말해주지 않으며, 현직 여당 의원이라는 효과로 무사 통과되는 일을 보고 과거 정부와 같은 수준의 정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청원인 P씨는 학교 현장을 제대로 알고 있는 전문가가 장관에 임명돼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그런데 교육의 목적이 평준화인가? 절대 아니다”며 “교육은 ‘배움’이다. 배움은 곧 ‘수월성’을 목표로 한다. 일찍이 42살에 교육부 장관을 지냈던 이해찬 대표는 이른바 ‘해찬들’ 세대를 만들었다. 교육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유은혜 후보자, 훗날 유은혜는 ‘무은혜’ 세대를 만들었어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고 글을 맺었다.
P씨는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13척의 배로 133척을 물리친 사례를 예시하며 유 의원의 장관 지명 철회를 주장했다.
P씨는 “충무공이 그 지역 물길을 가장 잘 아는 늙은 뱃사공에게 묻지 않고 자기 휘하 장수들만 모아 작전 회의를 했다면 13척으로 133척을 물리친 명량해전 신화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문성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김상곤·유은혜 같은 분보다는 그나마 교사들이 교육 현장을 잘 안다”고 꼬집었다.
반면 유 내정자를 청문회까지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청원이 L씨는 “유 의원에 대한 아무런 정보없이 무조건적으로 비방하기보다는 청문회를 통해서 내정자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비난을 가해도 늦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교육을 개혁하고 혁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