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 교육의 장 열다

[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대구지역시민사회단체(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흥사단,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YMCA)는 최근(10일) 매일신문사 대강당에서 민주3기 문재인 정부 통일부 주관하는 통일정책실현을 위해 대구지역대화의 장을 열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 대구지역대화는 퍼실리테이터기법을 활용하여 참여형 토의로 진행했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은 다들 즐거워하시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Q통일이 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 공동1위는 여행 / 일자리 확대와 경제발전이고 Q내가 생각하는 북한은? 이것도 재미있는 답이 많았고 한편으론 우리가 북한에 대해 정말 아는 게 없나 싶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상임대표 배한동(경북대 정외과 명예교수)는 통일부 주최로 열리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젊은 세대와 청소년 참여로 그들의 통일성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남녀노소 모두가 동참해 집단의 지혜를 모아 가는 원탁회의 퍼실리테이터운영방식이 좋았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대구시민연대 공동대표(강정숙)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 대구지역 대화를 통해 “게임을 하면서 마음껏 웃었고 토론에 참여 하는 분이 의식과 요구를 알 수 있는 소중한 프로그램이다.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평화통일주민참여 행사를 많이 하면 더욱 친근한 민족성을 느낄 수 있어 좋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대구여성회(대표 남은주)는 같은 마을에 사는 여성광장회원과 아이도 대거 참가했고 평화통일을 생각하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 우리 건욱이도 어른들 사이에서 의견도 잘 내고 조장을 대신하여 발표까지 했다. 맛난 뷔페에 국수도 두 그릇 먹고 모자간에 보람찬 나들이였다고 참가 속내를 밝혔다.

대구지역대화를 여는 개회사를 끝내고 한반도 남과 북의 평화적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되새김했다.

첫 째. 민주1기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은 다음과 같다.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했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여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학,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2000년 6월 15일 /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둘 째. 민주2기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했다. 방문 기간 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했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 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 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층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시작하고, 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ㆍ추진해 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했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했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해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 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했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했다.<2007년 10월 4일 평양 /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셋 째. 민주3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 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시게에 엄숙히 천명했다. 양 정상은 내정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요구이다.

①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했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③ 남과 북은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 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해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으로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했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 이산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ㆍ 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해소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 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이레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③ 남과 북은 상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했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는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③ 남과 북은 전쟁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ㆍ북ㆍ미 3자 또는 남ㆍ북ㆍ미ㆍ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2018년 4월 27일 /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판문점 선언 주요합의사항] 분석

‘한반도에 전쟁 없는 새로운 평화시대 개막을 천명하고 화해와 평화번영의 남북관계를 선언’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할 것이다. ① 민족자주의 원칙 확인, 기존 남북 간 선언합의 철저 이행한다. ② 고위급회담 등 분야별 대화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 실천 대책을 수립한다. ③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지역 설치한다. ④ 각계각층의 다방면적 교류ㆍ협력 및 왕래ㆍ접촉 활성화한다. ⑤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 남북적십자회담 개최한다. ⑥ 10.4선언 합의사업 적극 추진, 철도ㆍ도로 연결 및 현대화로 한다.

(2)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해소를 위해 공동노력한다. ①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로 한다. ② 서해 평화수역 조성으로 우발적 충돌 방지 대책 마련, 안전어로보장한다. ③ 국방부장관회담 등 군사당국자회담 수시 개최, 5월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한다.

(3) 남과 북은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① 무력 불사용과 합의 재확인 및 염격 준수한다. ② 상호 군사적 신뢰의 실질적 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 실현한다. ③ 올해 종전선언,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 개최한다. ④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한다.

2. 합의사항 분석[‘판문점 선언’은 전문 3조 13개항 보칙으로 구성] 

【전문】 한반도에 전쟁 없는 새로운 평화시대 개막을 천명했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 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다.

화해와 평화번영의 남북관계를 선언했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전쟁종식과 평화시대 개막’에 따라 남북관계도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로 나가자는 대원칙 선언했다. 분단과 대결의 종식을 통한 통일과 평화 길로,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위해 상호 신뢰구축과 남북교류협력 전면화로, 남북관계 개선 발전을 위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간 차단, 폐쇄된 남북관계 복원 및 발전을 합의했다.

【남북관계 발전】

민족자주의 원칙 확인 기존 남북 간 선언ㆍ합의를 철저히 이행한다.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가기로 했다.

민족자주의 원칙 확인은 6.15 공동선언 및 10.4 공동선언의 기본 원칙인 민족자주 원칙을 재확인 했다. 6.15 공동선언 제 1조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10.4 공동선언 제 1조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기존 남북 간 선언ㆍ합의 철저 이행에 대해 6.15, 10.4 선언 등 기존 선언 및 합의를 철저히 이행한다. 합의 불이행이 반복되어온 과거를 교훈 삼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합의를 했다.

고위급회담 등 분야별 대화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 실천을 대책 수립한다.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고위급 회담 정례와 의견일치. 남북군사당국자회담 및 남북적십자회담을 비롯한 분야별 회담 개최하여 정상간 합의 이행한다.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소 개성지역 설치한다. 남과 북은 당국 간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 남북 당국자 상주로 각급 회담 합의사랑 이행 여부 수시 확인, 원활한 소통 및 남북 회담 정례화 기여와 개성지역 설치는 개성공단 재개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본다.

각계각층의 다방면적 교류 및 왕래ㆍ접촉 활성화한다.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 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했다.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한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ㆍ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ㆍ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다.

10.4선언 합의사업 적극 추진, 철도ㆍ도로 연결 및 현대화한다. 남과 북은 민족경쟁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

[10.4선언 주요 합의사항]

<5조> ☆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한다. ☆ 투자장려, 기반시설 확충과 지원개발 적극추진 및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한다.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완공 및 2단계 개발착수,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 시작, 통행ㆍ통신ㆍ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 조속히 완비한다. ☆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 이용위해 개보수 문제 협의ㆍ추진한다. ☆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 건설,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협력사업 진행한다. ☆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한다.

<6조>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 발전한다. ☆ 백두산관광 실시,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한다. ☆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했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해소】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 전면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한다.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서해 평화수역 조성으로 우발적 충돌방지 대책마련, 안전어로 보장한다.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국방부장관회담 등 군사당국자 회담 수시 개최, 5월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한다.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했다.

【평화체제 구축】

무력 불사용과 불가침 합의를 엄격 준수한다.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는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

상호 군사적 신뢰의 실질적 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 실현한다.  남과 북은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종전선언,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회담 개최한다.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ㆍ북ㆍ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한다.  남과 북은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보칙】

정상회담 정례화 및 직통전화 실시, 올해 가을 평양에서 정상회담 개최한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해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

넷 째. 민주3기 문재인 정부의 ‘9월 평양공동선언’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했다.

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 부속 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가기로 했다.

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① 남과 북은 금년 내 동, 서해선 철도 및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

②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③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④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ㆍ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3.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①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했다.

② 남과 북은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4.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①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했다.

②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③ 남과 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 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시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2018년 9월 19일 /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다섯 째. 민주3기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다음과 같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했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했다. 쌍방은 군사적 충동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ㆍ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현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구형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협의하기로 했다.

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피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 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③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했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 까지의 구간)은 40km, 서부지역(군사 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

다만, 산불 진화, 지ㆍ해상 조난 구조, 환자후송, 기상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2차 경고방송  경고사격 2차 경고사격 군사적조치의 5개 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차단비행 경고사격 군사적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쌍방은 수정된 절차를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했다.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①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

②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했다.

③ 쌍방은 비무장지대 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나기로 했다.

① 쌍방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동 방지’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②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③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했다.

④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4.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 통신 통관(3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② 쌍방은 동 서해선 철도ㆍ도로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③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④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5.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① 쌍방은 남북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②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ㆍ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③ 쌍방은 남북군사당국간 채택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며, 그 이상 형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나가기로 했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①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다.

② 합의서는 2부 작성됐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2018년 9월 19일 /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송영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상 조선인민군 대장 노광철>

여섯 째. 민주3기 문재인 정부의 [9월 평양공동선언 내용과 의미]는 다음과 같다.

의미① 남과 북이 사실상 ‘종정선언’을 했다. ★ “군사분야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면 남북은 상호 간 위협적인 군사 병력을 감축하는 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남북 간에 있어 정전협정 이후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종전하고 더 나아가 미래의 전쟁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없애는 일이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평양정상회담 직후 대국민 보고 중 내용이다.

󰊱 전투공간을 평화지대로 만든‘군사분야 합의서’ ★ 평양공동선언에서 인상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는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장관이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을 하는 모습이다. 이 합의서는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9월 평양공동선언의 보속합의서로 채택되었다. 남북 사이에 많은 군사합의서가 있지만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것은 처음 있는 일. 군사분야 합의서가 정상선언에 준하는 위상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5개 분야 22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최초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합의하고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북방한계선 일대의 무력을 실질적으로 제거 하는데 합의한다.

▲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했다. 재래식 무기 사용 및 훈련 중단 등을 합의했다.

▲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기로 합의한다. 10월 1일부터 20일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지뢰를 제거하고 인력 및 화력장비를 전부 철수하기로 한다. 향후 자유왕래와 참관도 허용한다. 12월 31일까지는 상호 1km이내 감시초소(GP)11개를 우선 철수하기로 한다.

▲ 서해 평화수역을 조성하고 시범적으로 공동어로 구역 운영하기로 한다. 남북공동순찰대를 조직하기로 한다.

▲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및 왕래를 보장하기로 한다. 통행ㆍ통신ㆍ통관을 보장하고 철도ㆍ도로 연결 및 현대화 작업에서 군사적으로 보장한다.

▲ 남북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 등 군사적 신뢰구축을 합의한다.

 ‘전쟁 없는 한반도’를 현실화시킨 정상회담. ▲ 이제 남과 북은 ‘종정’상태에 돌입하였음을 선언한다. 평양공동선언에서 첫 번째로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하고, 이를 실천적으로 뒷받침 하는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를 채택한다. 합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기구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약속했다.

▲ 1953년 정전협정(7월 27일) 이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두고 적대와 대결을 일삼던 남과 북은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접경지역은 더 이상 남북을 가르는 ‘선’이 아닌 남북을 이어주는 통로이자 ‘면’으로 새롭게 등장할 것이다. 함께 관리하고 운영하며, 상호 교류와 왕래를 보장하는 남과 북이 될 것이다. 3자가 선언하는 완전한 종전선언은 아니지만 우리 민족의 적대관계를 청상하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자주적이고 민족적이며 가장 평적인 선언이다.

“그동안 전쟁의 위협과 이념의 대결이 만들어온 특권과 부패, 반인권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사회를 온전히 국민의 나라로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 9월 평양공동선언 연설 중>

의미②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에 기초한 두 정상의 공동행보가 강해지고 있다.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라는 걸림돌. ▲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사회문학체육교류가 꾸준히 진행되고, 모든 분야의 협의도 시작되었지만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단절됐던 남북관계를 돌려놓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협의 전부터 대북제재위반 목소리가 나왔다. 철도와 도로연결 사업은 조사과정에서부터 유엔사의 불허로 무산됐다. 남북단일팀의 유니폼과 세계선수권대회 진출마저도 대북제재에 막히는 상황이다.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는 가장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종전선언이 북핵에 대한 ‘검증’의 결과여야만 한다는 미국주류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냄. 핵리스트와 비핵화 시간표를 요구하며 북한의 일방적인 핵포기를 강요하는 낡은 태도를 버리지 못한다. 미국 내 ‘대북제재는 뚫렸으며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는 악의적인 여론에 트럼프 역시 휘둘림. 북미회담에 가로막혀 올해 안에 종정선언은 불투명하다는 기류가 형성됐다.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대로 해결 방안을 합의. ▲ 이런 때 남북 두 정상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가장 높은 수준의 정상회담을 한다.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2조에서 금년 내에 동ㆍ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합의하고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 한다는 것을 합의했다.

▲이는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했지만 대북제재와 유엔사 개입등으로 이행속도를 내지 못한 위제들을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안에서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관료들을 견인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언론은‘최초 공식 언급’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두 정상이 합의한 비핵화 방안에 더 주목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5.1경기장 연설에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이라는 대목을 통해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임을 밝히고 있으며 평양공동선언에서는 북의 핵폐기는 ‘미국의 6.12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른 상응조치’가 전제임을 명시한다. 한반도 비핵화에서도 남과 북이 공동행보를 하기 시작했다.

▲9월 24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고, 26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0월에 북미고위급회담을 위해 평양에 방문할 것이라는 공식발표했다.

▲두 정상의 행보가 북미관계를 견인하는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 역사는 2018년을 남북관계를 근원적으로 바꿔놓은 해로 기억할 것이다.

의미③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을 정책적으로, 실천적으로 발전시켰으며, 남북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켰다.

▲ “6.15정상선언은 총론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10.4정상선언은 각론적 성격이 강하다면, 이번 9.19공동선언은 상당히 실천적 성격이 강하다” 문정인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의 평양정상회담 브리핑 중이다.

▲ 평양공동선언 서문에서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판문점선언은 남과 북이 평화와 번영, 통일로 가겠다는 정치적 선언이었다면 9월 평양공동선언은 평화와 번영 통일로 가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평양공동선언은 남과 북의 합의가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매우 구체적으로 방도와 대책을 세운다는 것과 남북관계 발전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만들기 위해 제도적 마련을 적극화하겠다는 정책적으로 현실화 했다.

▲구체적으로는 남과 북이 종전선언을 하고, 실질적 불가침을 군사분야 합의서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기구구성합의로 제도화 했다. 합의문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남북 국회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고, 남측에서도 국회비준을 준비하고 있다.

▲ 또 북미대화가 6.12공동성명 정신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방향과 실천적인 조치들을 함께 할 것을 합의하면서 남북의 정책적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놓았다. 북미대화의 고유 의제인 남북의‘종전선언’을 동력으로 삼아‘평화협정’으로 가는 길도 만들었다. 그동안 부진했던 북미간의 핵협상에도 활력을 만들어 냈다.

의미④ 4차 정상회담과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을 합의했다.

▲ 2018년은 두 정상을 중심으로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 진전을 만들어왔다. 이를 불가역적으로 만들기 위해 매우 속도를 내고 있다. 두 정상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되돌릴 수 없는 남북관계를 올해 안에 만들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4차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 서울방문 이라는 결단을 했다.

▲ 6.15정상회담 때와 다르게 이번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선언문 조항에 포함됐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두 정상의 기자회견 직전에 백화원 영빈관에서 합의 된 것이다. 북측 관계자들은 만류하였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으로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 지난 2박3일 평양에서 송출된 정상회담장면들은 그 반향이 매우 컸다. 분단과 통일에 관한 국민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북한지도자와 평양인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도 많은 변화와 의문이 생기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그 이상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성사된다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앞당기는 결정적인 게기가 될 수 있다. 남북 간 불가침을 실현하고 있다는 상징이자, 남북이 불가역적인 평화공존으로 들어섰다는 명확한 징표로 됐다. 또 판문점과 평양, 서울을 오가는 4차례 연쇄회담을 통해 남북 정상의 만남도 정례 회담으로 자리 잡게 됐다.

▲ 한국사회에 남남갈등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지금, 서울을 찾아온 최초의 북한 지도자, 겸손하며 솔직한 젊은 지도자는 어떤 반향을 일으키게 될 것인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방문은 분단역사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다.<대구지역 대화 자료집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