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노동3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노동법 개악 저지 단결 투쟁
[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는 19일 대구광역시청 앞에서 대구지역노동자 총파업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지난 9일 전국공무원노동자는 노동3권 쟁취를 위해 14년 만에 대규모 연가(연차휴가)투쟁을 전개했다. 10일에는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교육공무직노동자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총궐기로 떨쳐 일어났다.
총파업 투쟁 선포 당일 건설노동자는 하루 일당을 마다하고 투쟁에 나섰다. 6만 명이 넘는 전국노동자가 전국노동자대회로 결집하여 총파업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총파업으로 나아가고 있다.
촛불항쟁의 힘으로 출범한 민주3기 문재인 정부의 1년 반이 지났다. 그러나 ‘노동 존중’과 공정한 사회로의 약속에 대한 기대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다. 국가권력이 나서서 노조파괴를 일삼았던 적폐들은 여전히 건재하고 피해자 원상회복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제로 또한 기만이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될 것을 자회사 전환이라는 꼼수로 노동자를 기만하고 있다. 역대 최대 인상이라는 최저임금도 산입범위 확대 등의 개악으로 줬다 뺏는 꼼수일 뿐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마지노선인 최저임금을 차등임금, 최저임금 위반 벌칙 조항 삭제 등 추가개악으로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탄력근로제를 확대하여 가뜩이나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고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조차 빼앗아 가려한다.
한국사회는 1996년에 OECD에 가입했지만 노조 할 권리를 위한 ILO핵심협약은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전교조, 공무원노조, 건설기계, 화물기사, 대리운전 등 250만 특수고용직노동자는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독소적인 제도는 노조를 만들면 회사가 오히려 가짜 노조를 만들어 진짜 노조는 교섭조차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노조탄압과 와해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기업에게 한 푼의 이익이 된다면 기계부품이나 일회용품처럼 이주노동자를 데려다가 쓰고 있다.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로 불법으로 낙인찍어 살인적인 강제 단속으로 추방해 버리는 노동에 대한 존중은 털끝마치도 없다.
여전히 대구광역시는 노조파괴 범죄혐의자를 노동청정으로 부당한 인사발령을 했다. 대구광역시는 지역노동자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으로 노동3권을 억누르고 있다. 오직 기업만을 위한 상징을 세우겠다며 혈세를 들여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적폐의 온상지임을 드러내고 있다.
대구지역의 노동자는 단결 투쟁으로 일어서고 있다. 상반기부터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반대 투쟁을 전개했다. 하반기에는 노조파괴 범죄혐의자 권혁태 대구노동청장 퇴출 투쟁을 전개했다. 단결 투쟁으로 노동적폐 대구노동청장을 퇴출시켰다.
민주노총대구지역총파업투쟁본부는 기업규제 완화라는 선물로 자본의 편에 기웃거리며 수구세력과 정치적 ‘협치’를 통해 노동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 본심을 드러낸 현 정부의 반노동자 정책에 맞서 오는 21일 총파업을 한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본부장 이길우)는 산하조직 파업 및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노동적폐청산과 노동기본권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총파업투쟁을 전개한다. 더불어 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앞까지 행진하며 노동자 인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현 정부를 규탄하며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