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 국무회의 통과
[뉴스프리존,경남=김수만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남부내륙고속철도를 포함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24.1조 원)을 발표하면서, 50년이 넘도록 350만 경남도민의 숙원이었던 서부 경남 KTX(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최종 확정되었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 앞서 오전 중앙부처 장관, 외부 위원 등 34명으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 대상을 의결하고,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업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최종 결정하였다.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정부 재정사업 결정은 경남 전체의 발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게 되며,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결정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도서비스가 없는 지역에 실질적 교통복지가 실현되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부내륙고속철도가 가져올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첫째, 수도권(서울)과 남해안(거제)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으로 항공. 나노국가산단, 항노화 산업 등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으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최근 조선. 자동차 등 경기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침체한 상황에서 대규모 SOC 사업 추진으로 건설업계를 비롯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8만 개의 일자리와 10조 원의 생산 유발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현재 서울, 제주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된 관광 패턴을 남해안의 자연경관과 지리산 중심의 항노화 산업을 연계하는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경남 방문객 1,000만 명 시대를 견인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에서 남부내륙고속철도가 남북 철도를 연결하는 시발점이며, 경부고속철도와 중부내륙 선으로 연결돼 중국과 러시아 등 대륙을 잇는 교통과 물류의 동북아시아 첫 관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며, 경남혁신도시의 공공기관과 연관된 산업.기업유치, 정주여건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출발한 KTX는 진주에서 분리되어 창원과 거제로 운행하므로, 서부 경남(진주.거제)과 동부 경남(창원)이 수도권과 연결되는 교통편은 증가하고 소요 시간은 단축되어 경남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동력뿐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은 김천에서 거제까지 172km 구간 건설에 4조 7천억 원 예산이 투입되며, 2022년에 착공하여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며,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 심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고 등 행정적 절차를 진행한 후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하게 된다.
경남도는 남부내륙고속철도와 연계한 관광․레저․힐링산업 및 역세권, 연계 교통망 등을 포함하는 경남 전체의 발전 그랜드 비전을 빠른 시일 내 수립할 계획이며, 서부개발국에 남부내륙고속철도 추진단을 신설하여 조기 착공과 역세권 개발, 연계 교통망 확충, 설계 및 인허가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경수 도지사는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KTX)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35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경남 전체의 종합발전계획인 그랜드비전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 남부내륙고속철도가 경남경제 재도약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