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 국민제안 접수 시작, 검찰 구성원들도 55건 제안

[뉴스프리존= 김선영 기자] 법무부가 법무·검찰개혁에 관련된 국민제안’ 접수를 개시한 지 3일만에 1300여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법무부 홈페이지에 국민제안을 접수할 공간을 마련된 지난24일 조국 장관의 지시에 따라 열린 장관실 페이지에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메뉴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접수된 국민제안은 조만간 시작될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건으로 건의하는 등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접수된 총 1303건의 국민제안 중 검찰 개혁이 43.5%로 가장 높았고, 이어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20.7%), 검찰 조직과 인사제도 개선(16.2%), 전관예우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 법령개정(7.2%) 순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제안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전달해 관련 논의에 반영하고, ‘검찰 조직과 인사제도 개선’, ‘전관예우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관한 제안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검찰구성원들도 총 55건을 제안한 가운데  검찰 일반직 인사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어 조직문화 개선,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등의 의견 순이었다.

법무부는 ‘검찰 일반직 인사제도 개선’,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제안은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에 포함하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접수되는 국민제안과 검찰구성원 제안도 법무·검찰 개혁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