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공수처 설치되면 검찰특권 해체.. "검찰 개혁은 국민의 명령, 국회가 답할 차례"

[뉴스프리존= 손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검찰개혁의 조속한 완수를 언급하며 공수처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며 입장 변화의 자세를 촉구했다. 그는 공정사회를 위해 검찰개혁, 선거제도, 국회개혁, 입시·취업 공정성 등 4대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모든 국민은 정말 법 앞에 평등한가? 지금 국민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는 검찰을 개혁하라고 명령하고 있으며 이제 국회가 대답할 차례”라 말했다.

또, 이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공정과 공존을 키워드로 개혁 및 민생 과제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행동을 촉구하며 지난 5년 간 범죄 기소율 통계를 보면, 검사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고작 0.1%만 기소되고 힘없는 국민들은 40% 기소되는 현실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특히 공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 ▲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개혁 ▲ 선거제 개혁 ▲ 대입 공정성 강화 필요성 등 4대 개혁 과제를 제시, "2016년 1차 촛불혁명이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 수호혁명이었다면 지금 서초동과 국회 앞의 촛불은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제2차 촛불혁명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과 공수처가 다른 점은 딱 하나 뿐이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특권이 해체된다"며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온다. 그래서 국민 절대 다수 및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한국당 만이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벌이고 있다”며 "한국당이 과거는 모두 잊은 채 공수처가 게쉬타포, 친문 홍위병, 친문 은폐처, 반문 보복처, 장기집권 사령부, 좌파 독재처라고 선동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수처는 공정수사처”라며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범죄를 수사하는 곳”이라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가운데 4/5가 동의해야 하고 야당 추천 몫인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조차 할 수 없는 철저히 정치 중립적으로 설계된 공권력 집행기관”이라 강조했다.

더불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검찰보다도 공수처는 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되돌려 과도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며 “검경 간에도 수사권 조정을 통해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고 검찰 개혁 완수를 재천명했다.

황교안 개입 촛불계엄령 문건, 철저히 진상규명

이날 국회 연설에서 이 원내대표는 얼마 전 폭로된 박근혜 정권 말기의 계엄령 문건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며 "검찰은 중단된 수사를 재개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군의 정치적 개입은 있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국방위원회 청문회와 특검 등 역사적 단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2017년 2월 문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 여부를 정부가 신속히 확인해 주기 바란다면서 검찰을 향해서는 수사를 재개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사실상 황교안 자한당 대표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경제 위기 상황을 언급하면서도 자한당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편성한 긴급 추경은 한국당의 반대로 무려 100일 동안 국회에 묶여 있었다"며 "한국당은 긴급한 경제 현안을 상임위원회에 묶어두고 '오직 조국'만 외쳤다. 오죽하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야당 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이런 '야당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긴급한 경제 혈맥 뚫기에 나서 왔다"며 "이제 다시 국회의 시간이다. 경제의 혈맥을 뚫을 예산과 법안을 적시에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손해보는 '선거제도 개편'.. 자한당도 합의해 실천해야"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뒤에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크게 손해 보더라도 좀 더 발전한 선거제도를 만들기로 결단했다"며 "6개월 전 패스트트랙 공조에 임했던 우리당의 의지는 여전히 한결같다"고 했다.

그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을 전부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자는 한국당의 무책임한 당론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며 지역주의와 기득권에 집착한다는 의혹도 이 기회에 불식해야 된다고 자한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이어 "지금 선거제도는 거대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대 반영되고 소수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소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민심 그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섯달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다. 한국당의 한결같은 외면과 어깃장 때문"이라며 "지역주의와 기득권에 집착한다는 의혹도 이 기회에 불식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28.5%에 불과하다. 역대 최저의 참담한 수준"이라며 "더 이상 식물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오명을 써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때가 되면 회의가 개최되고 법안이 자동으로 상정돼 무조건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신속처리안건의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하고,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구실을 하는 잘못된 월권도 끝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국회의원의 불출석을 방지하고, 정당의 잦은 보이콧을 막을 벌칙조항도 신설해야 한다.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하면 반드시 심사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입법제도의 문도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가 전진하는데 국회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며 "이런 점에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추진시 국회를 폭력과 탈법의 장으로 전락시킨 것은 돌아볼수록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자한당을 에둘러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의 벽 뒤에 숨어 셀프 변론과 수사 거부로 임할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 또한 국회 특권 폐지의 첫걸음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며 "한국당이 진정 그 일로 공천에 가산점을 주고, 표창장과 포상금을 줄 일이었는지 우리 국민은 매우 의아해 하고 있다"고 나경원 원내대표를 정조준했다.

"청년들의 상실감 진정으로 사과.. 국회의원 자녀 입시실태 전수조사, 반드시 시행"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청년들의 상실감에 대한 소회와 함께 "여야가 함께 주장하고 있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실태 전수조사부터 말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입시와 입사 과정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청년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그 출발은 국회의 솔선수범"이라며 이같이 말하고 “공정사회를 기대한 청년들의 상실감에 진정으로 사과하고, 사라진 청년들의 꿈을 다시 세우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이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뼈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자성의 발언도 잊지 않았다.

이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실천하겠다”며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심은 우리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입시 공정성부터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불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제도로 여겨지고 있는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며 "더 나아가 대학의 서열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의 서열 구조를 개선하면 취업 기회의 공정한 문은 더 많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각각 29일, 30일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