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론화위원회 활동 탄력 vs 노조와 주민 강력 반발
[뉴스프리존=김현태기자]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중 찬반 양론이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분야가 탈(脫)원전 정책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14일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안건'을 전격 통과시켰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가 14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결정하자 울주군원전대책위 등 울주 서생면 주민들은 “군사정권에나 있을 독재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정부는 ‘원전사고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원전을 새로 짓는 계획을 모두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금지하는 등의 ‘원전 제로(0)’ 정책을 임기 내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거세다. 원전은 국가 전력공급의 30%를 떠맡고 있고, 관련 고용인력만 30만명에 달하는 ‘수출효자’ 산업인데 ‘5년 정권’이 국가 백년대계를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뒤집으려 한다는 반박이다. 대책위 측은 “한수원 이사회가 일시 중단을 결정한 것은 법에도 없는 정부의 중단결정 지시라는 장단에 맞춰 꼭두각시놀음을 한 것”이라며 “한수원 이사회는 호텔 밀실에서 숨어서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계층 중에서는 무려 81.7%가 원전 건설 중단에 반대했다. 정치성향에 따른 이견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 셈이다. 특히 응답 유보층인 무응답이 1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들이 어떤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여론의 향배가 바뀔 수도 있다.울주군원전대책위 관계자는 “일시 중단결정무효 가처분 결정 및 소송 등 법적 조치는 물론 항의집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생면 주민들은 이날 오전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수원 경주본부를 방문해 사태 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좀처럼 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 양쪽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가 향후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주민들은 대표단이 돌아오는 대로 전체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원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중단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홍보총무는 “이미 계획을 해놓고 이사회를 기습 개최한 것 아닌지 분통이 터진다”며 “전문가들이 인근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치를 결정하고 이제와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과반인 57%가 찬성한다고 대답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32%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4개 당의 지지계층과 달리 한국당을 지지하는 계층은 47.5%가 반대해 찬성 의견(38.6%)을 유일하게 앞섰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등도 “정부의 일시 중단결정은 1,000억원에 달하는 중단비용 부담등 법적 문제가 많은 것으로, 즉각 공사재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 원전반대 시민단체 등은 “공사 일시 중단 결정은 예정된 수순으로 신고리 5, 6호기 등 원전건설 완전중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신고리 5, 6호기 현장 일용직 근로자들도 이날 오전 8시부터 출근해 일시 중단 결정에 항의하는 한편 임금 보전 대책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이날 출근한 893명의 근로자들은 발주처인 한수원이나 시공사가 임금 보전 대책을 마련할때까지 작업중지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