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19%포인트 차이로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 재개

[뉴스프리존=김현태기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석달 간의 시민참여단 공론 조사 끝에 '원전 건설 재개'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률 29.5%에서 공사를 멈춘,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시민참여단 471명을 대상으로 최종 조사를 한 결과 공사 재개를 선택한 사람은 59.5%, 중단을 선택한 사람은 40.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석달 동안 진행된 시민참여단 400여 명의 공론조사 결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쪽을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 중단을 선택한 40.5% 보다 높다"고 발표했다.

19%포인트 차이는 4차 최종 조사의 오차범위인 95% 신뢰 수준에서 ±3.6%포인트를 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인정된다는 뜻이다. "1차 조사에서부터 건설 중단에 비해 재개 비율이 오차범위를 뛰어 넘었다"며, "회차를 거듭할 수록 차이가 더 벌어졌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결과 역시 모두 오차범위를 넘었다"며 "따라서 위원회는 원자력발전의 정책을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결정을 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종조사 이전에 했던 1차조사에서는 건설 중단보다 건설 재개 비율이 오차범위 밖에서 높았고, 이후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그 차이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 연령대에서 재개 의견이 꾸준히 늘었고, 특히 20~30대에서 증가 폭이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원전 축소와 유지, 확대에 대한 의견도 함께 조사됐는데요. 원전 축소를 선택한 비율이 53.2%로 '원전 유지'와 '원전 확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따라 공론화위는 정부에 '원전 건설 축소' 방향의 에너지 정책 결정 권고안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471분의 시민참여단이 지혜롭고 현명한 답을 줬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해당 결과에 대한 최종 의결은 다음주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청와대는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한다"며, "권고안대로 후속조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따라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지난 7월24일 출범한 공론화위는 약 3개월간 시민참여단 구성과 숙의과정 진행 등 공론화 과정을 수행해왔고 이날 오전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의결했다.

또한, 일시 중단에 따라 연장된 건설공기 관련 계약변경 추진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원전 주기기 업체 두산중공업 등도 조만간 발주처와 건설재개에 대해 협의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