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용민 "윤석열, 감찰 막으려는 것..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해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17일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의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만약 그것이 맞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권한을 남용해서 감찰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남양주병 선거에서 주광덕 미래통합당 후보를 꺾은 변호사 출신 김 당선자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감찰 권한이 있는 감찰본부에서 못하게 하고 보고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감찰을 막으려고 하는 직권 남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럴 경우 법무부가 감찰하는 것이 맞다"라며 "검찰 내에서 감찰권을 갖고 다툼이 생겼을 때는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는 것이 맞다"라고 강조했다.

김 당선자는 자신의 경험을 들어 "유착관계라고 표현하면 지나칠 수 있지만 대검의 언론 플레이가 심했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채널A 이동재 기자와 검사장 사이 유착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여러 차례 직접 ‘대면보고’했다고 밝혔다.

한 감찰부장은 “MBC 보도 관련, 진상 확인을 위한 감찰 개시 보고는 일방 통보가 아니라 수차례 검찰총장, 대검찰청 차장에 대한 대면보고 및 문자보고 후에 이뤄진 것”이라며 “당시 병가 중인 총장이 정한 방식에 따라 문자보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동수 감찰부장이 윤 총장에게 보고 없이 일방적으로 감찰을 결정했다는 항명이라는 취지의 검찰 내부 일부 의견과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한 감찰부장은 “보고 당시 그 근거로서 감찰본부장의 직무상 독립에 관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설치 규정’ 제4조 1항 1호를 적시해 이뤄진 것”이라고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며 “그런데 보고 다음 날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의 덕목은 '겸손'과 '정직'인 것 같다"라며 "이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생각해볼 수 있다"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검사의 겸손과 정직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하는 것은 공수처를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공수처 법안이 새 ‘제도적 장치’고, 검찰을 견제하는 공수처라는 장치를 통해 검사들이 ‘겸손’과 ‘정직’을 덕목으로 되새김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 감찰부장은 또 “언론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해야 하는 구성 부분이다. 사실과 상황을 만들고자 하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회를 병들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감찰부장의 감찰 결정은 MBC ‘뉴스데스크’가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이철 전 신라젠 대주주에게 윤 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압박했다는 보도에 따른 것이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이와 관련된 감찰을 하겠다고 윤 총장에 보고했고, 하지만 윤 총장이 즉시 감찰에 들어가는 것에 반대하면서 최측근인 검사장을 보호하려는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나왔다.

이후 윤 총장은 강제수사권이 있는 감찰본부가 아니라 대검 인권부가 이 일을 맡아 진상 조사에 나서도록 했다.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이 내세운 입장을 부연했다.

황 전 인권국장은 "대검 감찰부장의 설명, 조금도 틀린 게 없다"라고 단언하며 "윤석열 총장의 법과 원칙은 언제나 안으로 굽어 있었다는 게 내 판단이다"리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그런데 검찰총장은 감찰을 중단시키고 인권침해 조사하라고 허튼 지시를 한 것이니, 얼마나 졸렬한가!"라며 "이것이 증거를 숨기고 피의자가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21대 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은 끝났지만, 20대 국회 임기는 1달 이상 남았다"라며 "남은 기간이라도 언론과 한통속이 된 정치검찰의 조작 시도를 파헤치는 일을 국회가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또 다른 글에서 황 전 인권국장은 "윤석열 총장에게 있어 이 사건 처리의 기준은 ‘신속하게’가 아니라 ‘신중하게’였다"라고 했다.

황 전 인권국장은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 보자. 가슴에 손 얹고! 그렇게 정정당당한 업무처리였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하고는 '정치검사들에게 있어 신속하게와 신중하게를 결정하는 기준은 언제나 자신들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여부였다는..."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신들만 아는 비밀이라 생각하지 마라. 총선 결과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수사 지시하는 것을 모를 사람 거의 없다"라며 "사실 수사를 지시하지 않더라도 민언련에서 고발한 이상 어차피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치 총장이 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처럼 모양새를 만든 것도 보면 참으로 정치적이다. 총장 곁에서 정무적으로 조언해 주는 사람들, 참 애쓴다"라고 꼬집었다.

검찰개혁을 앞장서서 주창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과 받아쓰기 언론에 대한 경고메시지를 날렸다.

그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약속드렸습니다"라며 "한 줌도 안되는 부패한 무리들의 더러운 공작이 계속될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그것들이 두려웠으면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지켜보고 함께 해 주십시오. 최소한 저 사악한 것들보다 더럽게 살진 않았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습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약속드렸습니다. 한줌도 안되는 부패한 무리들의 더러운 공작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들이 두려웠으면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지켜보고 함께 해 주십시오. 최소한 저 사악한 것들보다 더럽게 살진 않았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