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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보도도 구별 못한 검찰, 어찌 해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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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보도도 구별 못한 검찰, 어찌 해석해야
  • 유영안 (논설위원)
  • 승인 2020.05.15 08:00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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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법조 출입 기자와 한 모 검사장과의 유착이 폭로되어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자 윤석열이 “형평성” 운운하며 MBC도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논지를 폈다.

사진: 대검찰청이 검찰업무 혁신을 위한 주요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하는 회의체인 '대검 혁신과제 추진회의'를 신설한다고 8일 밝혔다.    회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재한다.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와 각 부장(검사장급), 사무국장, 기획관, 과장 등이 참석한다.
사진: 대검찰청이 검찰업무 혁신을 위한 주요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하는 회의체인 '대검 혁신과제 추진회의'를 신설한다고 8일 밝혔다. 회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재한다.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와 각 부장(검사장급), 사무국장, 기획관, 과장 등이 참석한다.

명색이 검찰총장이란 사람이 범죄와 이를 보도한 언론을 구별하지 못하고 형평성 운운한 것은 사실상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가 평소 주장한 법과 원칙이 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범죄와 보도도 구별 못한 윤석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를 협박해 유시민의 비리를 만들어 내려했던 검사장과 기자가 문제인지, 이를 보도한 언론이 문제인지 윤석열은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이런 사람이 그동안 걸핏하면 법과 원칙을 외쳤으니 여기저기서 윤석열 사퇴 여론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법과 원칙대로 하면 그 검사장의 휴대폰을 당장 압수수색해야 한다.

윤석열이 말한 ‘형평성’은 마치 “제 돈을 훔쳐간 도둑을 잡아 주세요”한 사람에게 “그 돈 정말 당신 돈 맞아?” 하고 신고한 사람의 통장을 압수수색하는 것과 같다.

검찰의 목표는 문재인 정부 붕괴

혹자는 유시민이 ‘알릴레오’에서 검찰을 자주 비판했으므로 검찰이 유시민을 소위 ‘골로 보내려’고 했다지만 이는 본질을 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분석이다.

검찰의 목표는 유시민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다. 검찰로서 정부를 직접 공격할 수는 없으므로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비리를 만들어 폭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의 신뢰도를 약화시키고, 진보 진영의 순결성에 치명타를 입혀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하게 하는 것이 일차 목표다.

그것을 바탕으로 검찰개혁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 2차 목표요, 마지막 목표는 문재인 정부를 붕괴시켜 70년 동안 누려온 기득권을 계속 누리는 것이다.

검찰 비호세력 수사는 미진

웃기는 것은 윤석열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검찰을 비호하는 세력들은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정부나 민주당과 관련된 수사는 먼지털이하듯 한다는 점이다.

검찰은 6개월 넘게 조국 가족을 잔인하게 수사했고, 그것이 안 통할 것 같자 감찰중단, 하명수사 프레임으로 전환했으나 총선에서 보수정당들이 참패해 망신을 샀다.

이미 보도되었다시피 윤석열 장모는 모든 소송에서 승소했고, 오히려 피해자들만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장모 스스로 통장 잔고를 위조했다가 자백했는데도 처벌받지 않았다. 거기에 검찰의 손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공수처가 실시되면 이 건이 가장 먼저 다루어질 것이다.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고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된 후 벌어진 사건도 많기 때문이다.

진보진영 흠집내가 돌입

검언유착으로 코너에 몰린 수구들이 최근엔 방향을 틀어 진보 진영 흠집내기에 나섰다. 그것이 바로 정의연대 후원금 논란인데, 이 역시 유시민과 함께 진보 진영의 순결성에 치명타를 입히고자 하는 의도에 불과하다.

그것도 모자라 보수들은 4.15 총선이 총체적 부정선거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으나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어디서 구한지도 모르는 투표용지 6장을 흔들며 부정선거 증거라고 하자 진중권마저 “겨우 내놓은 게 쥐새끼 한 마리”라고 조롱했다.

이 두 사건 역시 극우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으므로 곧 수사가 시작될 것이다. 총선 패배로 움츠리고 있던 검찰이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수사에 속도를 낼 게 뻔하다.

하지만 윤미향 정의연대 이사장의 자녀 유학비도 남편이 간첩으로 조작되어 받은 피해 보상금이란 게 밝혀졌고, 부정선거 의혹도 오히려 투표용지 절취 사건이 더 문제가 될 것이다.

만약 민경욱이 투표용지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선관위가 이를 고발해 민경욱이 처벌받을지도 모른다.

공수처가 두려운 검찰

7월에 공수처가 설치되기 전에 검찰은 정부와 민주당의 흠집을 있는 대로 긁어모아 버티려 할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그따위 검찰의 잔꾀에 넘어갈 정부인가?

윤 총장은 결국 공수처가 설치되어 자신의 장모 수사가 시작되면 사퇴하고 말 것이다. 버티면 촛불 시민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총선 참패로 보수들도 더 이상 검찰을 비호해 줄 동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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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호 2020-05-17 19:06:04
윤석열은 검찰권을이용하여 문재인정권을재압하려했다. 이명박근혜와양승태까지구속하니 자신이제왕환상에빠진것이다. 윤석열은 바보였다.

ㅊ민 2020-05-17 08:31:05
맞는 말만 하는구만 이게 바로 검찰의 민낯이다

포청천 2020-05-16 22:01:13
데스크에서 이런것도 승인해주네 ㅎㅎ

윤병남 2020-05-16 19:01:28
에라이 이런 기레기야~~~본질을 그리도 호도하는구나~~~이것도 언론이라고 ㅉㅉㅉ

기레기청산 2020-05-16 07:27:46
검찰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기레기부터 청산합시다 이런걸 기사라고 쓰니? 팩트체크도 없고 사설도 아닌데 자기 의견만 줄줄줄 에이 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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