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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 증언에 멘붕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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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 증언에 멘붕된 검찰..
조민 양의 서울대 인권센터 인턴 증명서 가지고 검사와 변호사 간에 치열하게 공방
  • 유영안 (논설위원)
  • 승인 2020.05.15 08:05
  •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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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난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14일에 중앙지법에서 속개된 가운데, 조민 양의 서울대 인권센터 인턴 증명서 가지고 검사와 변호사 간에 치열하게 공방이 벌어졌다.

증인으로 나온 당시 인권센터 사무국장이 “조민 양이 당시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증언하자 당황한 검찰이 “그 사람이 조민 양 정말 맞나?”하고 다그치자 사무국장이 “세미나가 끝나고 조국 딸이라고 해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반면에 그 전에 증언한 단국대 교수 아들은 "조민이 참석한 기억은 없다"는 증언을 했다. 그렇다면 본인은 참석했다는 것인데, 인권 센터를 소개해 준 조민은 없고 자신만 거기에 갔다는 것이어서 모순이 된다.

검=세미나 당시엔 조국 교수 딸인지는 몰랐다고 했죠?
B=당일엔 몰랐다.
검=그럼 어떻게 조민이 온 걸 기억하나
B=(저녁 식사로) 30명 정도 예약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얼마 안남아서 끝까지 있던 사람들은 같이 가서 밥을 먹었다. 그래서 그날 봤다. 자기소개를 했다.
검=그사람이 조민인줄 어떻게 아나?
B=본인이 조민이라고 말했으니까.

한편 검찰은 세미나 참석 자체만으로 허위 인턴 증명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하자 정 교수의 변호인은 "세미나 참석 전 한인섭 원장이 조씨에게 2주간 스터디 과제를 내줘 한영외고 친구들과 같이 스터디를 했다"고 반박했다.

'권순일 불법 대법관을 구속 수사하라'관청피해자모임 기자회견 ⓒ김은경기자
'권순일 불법 대법관을 구속 수사하라'관청피해자모임 기자회견 ⓒ김은경기자

문제는 언론의 보도 태도다. 지금까지 조국 가족 관련 보도를 보면 대부분 검찰 입장에서 보도했고, 조국 가족 측에서 말한 변호사의 반박은 별로 싣지 않았다.

심지어 기레기들은 재판 중 검사 심문이 끝나면 우르르 나가버린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마치 조국 가족이 유죄인 것처럼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만들어 여론을 왜곡했던 것이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억지 논리와 기레기들의 편파 보도는 하나하나 깨지고 있다. 모든 걸 차치하고 11년 전에 있었던 인턴 증명서 하나 가지고 저 난리를 폈던 검찰이 있었던가?

반면에 검찰은 나경원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윤석열 장모 비리 의혹에 대해선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현직 검사들의 자녀들을 전수조사하면 아마 허위 표창장, 인턴 증명서, 논문이 쏟아질 것이다.

표창장만 해도 공소장에는 ‘성명 불상이 협조하여 총장직인 직접 날인, 정경심 연구실 pc에서 총장직인 발견이’라고 명시했지만, 그후 나온 증거는 전혀 달랐다.

나중에 검찰 스스로 밝힌 일이지만 정경심 교수 연구실 PC에서 발견되었다는 총장 직인도 복도에서 방치된 PC에서 나와 검찰은 스스로 망신을 샀다.

당황한 검찰이 부랴부랴 공소장을 변경하려 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은 공소장에 제기된 죄목만 가지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표창장, 인탄 증명서 논란은 점점 검찰이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고, 사모펀드 문제는 보도도 잘 안 되고 있다. 정경심 교수가 실제 소유주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증거인멸 의혹도 본인이 컴퓨터 내용을 일절 수정하지 않았고 검찰에 제출했으므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참고로 우리 법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는 감추어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표창장이 안 되니까 인턴 증명서로, 인턴증명서도 안 되니까 사모펀드로, 그것도 안 되니까 감찰무마, 하명수사로 프레임을 전환한 검찰은 지금 궁지에 몰려 있다.

만약 이 모든 게 무죄가 나오면 당시 수사팀은 모두 옷을 벗어야 한다. 오히려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검찰이 기를 쓰고 별건 수사로 꼬투리 하나라도 잡으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검찰 역사상 가장 악랄하고 수준 낮은 수작이 아닐 수 없다.

이제 7월에 공수처가 실시되면 검찰은 독 안에 든 쥐 신세가 될 것이다. 검찰이 그동안 묻어버린 사건이 모두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위법이 드러나면 모두 감옥으로 갈 것이다. 검찰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모든 걸 차치하고 세상 어느 나라에 11년 전에 받은 자녀 표창장, 인턴 증명서 가지고 70군데를 압수수색해 일기장까지 들춰보는 검찰이 있다는 말인가? 한 마디로 그들은 쓰레기다, 하이에나 같은. 4.15 총선은 그런 검찰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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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고양 2020-05-17 15:57:17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핵심을 집는 기사네요~

조국자지 2020-05-17 12:28:27
조국 문제없어

ㅇㅇ 2020-05-17 11:52:33
조국 쉴드 치는 새끼들이 꼭~ 나경원 윤석열 장모 끌고 오더라ㅋㅋㅋㅋㄱ 걔네도 잘못 있다고 조국이 죄가 없어지디?

존나어이없네 2020-05-17 11:26:53
ㅋㅋ 아직도 조국쳐실드치는 머저리들이있다고?

ㅋㅋㅋㅋㅋ 2020-05-17 10:09:36
이게 기사여 일기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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