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원 친일파 파묘법.. 이수진, "임기내 처리" VS 이언주, "패륜, 눈물난다"

민주당, 백선엽 등 '친일 파묘법' 박차.. "나치 부역자는 국립묘지 얼씬도 못 해"

이수진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친일이 설 자리는 없다"
이언주 "'백선엽 파묘' 입법..이건 패륜, 눈물 난다"

[= 이명수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75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국립묘지에 안치된 친일 반민족 인사의 묘를 강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에 착수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동작을)은 현충원에서 친일파 묘를 옮기는 법안을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이언주 미래통합당 전 의원은 패륜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의원 11명 주최로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 13일 밤 이수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훈법과 국립묘지법, 반드시 개정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상훈법과 국립묘지법 개정의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의원은 “현충원은 ‘국가’를 위해 숭고한 희생하신 분들을 ‘국가’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약속과 추모의 공간”이라며 “그러나 지금도 독립운동가들이 잠든 곳 옆에 친일파 묘가 청산되지 못한 역사로 버젓이 남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일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출발점. 일제에 대항해 싸운 민족주의자와 일제에 부역한 반민족주의자가 모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인물로 추앙받는 무원칙과 혼돈을 더는 반복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께 합당한 예우를 갖추는 일이지만 지금까지 현실적 난관과 갈등으로 번번이 무산되고 정부와 국회가 소극적으로 임했다”라면서 “21대 국회는 지지부진했던 논의를 촉진하고, 해결책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킬 의무가 있다. 현충원 바로 세우기는 21대 국회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다.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친일이 설 자리는 없다"라고 천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현충일에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한 현충원을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라며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호국과 보훈 정신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임기 내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5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원역사 바로 세우기’ 행사에서 “지금까지 묻힌 자들도 문제지만, 백선엽(당시 생존)의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며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친일파 묘를 파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수진 의원의 발언을 두고 미래통합당에서는 이와 관련 “패륜”, “역사 장사”라며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언주 전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북에 “참 눈물이 난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냐”라고 적개심을 표했다.

이언주 전 의원은 “아무리 반체제 성향의 주사파집단이라지만 이렇게까지 자유대한민국의 수호자를 욕 먹이고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선량한 우리 국민 마음에 대못 박아야 하는 것이냐"라고 날을 세우면서 "이건 패륜이다. 그게 아니라면 그대들의 조국은 ‘자유’대한민국이 아니냐”라고 비난했다.

미통당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국가유공자임에도 친일 논란을 이유로 무덤을 파내겠다는 주장은 왕조시대 부관참시와 같은 반인권적 발상”이라며 “역사적 적개심을 내세워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정치적 동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13일 송영길, 안민석 등 민주당 의원 11명 주최로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 참석한 강창일 전 의원은 “이번에 백선엽이라는 사람이 현충원에 안장되면서 더욱 문제가 불거졌다”라며 “해방된 나라라면 있을 수 없는 현상이다. 헌법 가치에 대한 모독이고 민족 정체성을 어지럽히는 사태”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국립묘지에 원수가 있는데 유공자, 애국선열이 저승에서 잠들 수 없을 것"이라면서 “친일행위자의 묘를 현충원에서 파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극심한 사회 갈등을 유발하겠지만 100% 지지를 받는 법안은 없다”라고 발언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송영길 의원도 "상훈법, 국립묘지법을 개정하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과정"이고," 보수나 진보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정신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친일파 파묘는) 여야 문제도 아니고 민족과 반민족의 문제"라며 "친일을 비호하는 정치인을 광복회에서 선정했다. 광복절 행사에 참석할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발제문을 통해 "더이상 독립운동가와 일본군 출신들이 같은 장소에 잠들게 해선 안 된다. 그건 정의가 아니다"라며 "국가의 상징적인 추모 위령 시설에, 왜적에 부역한 인사들의 유해를 안치하는 반역사·비정의가 더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국회가 국립묘지법 개정을 서둘렀으면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 전 관장은 백선엽 장군을 1차 세계대전 영웅이었지만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프랑스 괴뢰정부 수반을 지내 처벌받은 앙리 필리프 페텡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페텡에게 적용된 최고재판소 판결문의 죄목은 통적죄(通敵罪), 즉 적과 내통한, 국가에 대한 배반행위였다"며 "페텡은 여러 측면에서 백선엽과 비교된다. 공과의 선후가 바뀌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프랑스는 사회 유명 인사를 국립묘지인 ‘팡테온’에 안장하기 전 엄격한 검증을 거친다. 최소 10년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사망자의 정치적 공과를 검증한다. 프랑스 혁명가 미라보가 ‘배신 행위’가 드러나 안장자격을 박탈당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1789년 프랑스 혁명에 기여한 공로로 프랑스 정부는 미라보가 사망한 뒤 그를 팡테온에 안장했다. 하지만 훗날 공개된 자료에서 미라보가 혁명 중에 루이 16세 측과 밀통한 사실이 드러났고 프랑스 정부는 그의 유해를 팡테온에서 끌어낸 바 있다.

한때 프랑스의 ‘국부’로 칭송받았던 앙리 필리프 페텡 원수는 안장 자격조차 얻지 못했다. 페텡 원수는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공로로 국민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1940년 프랑스를 침공한 독일군에 항복하고 이후 괴뢰정부인 ‘비시 내각’ 수반으로 나치 독일에 협력했다. 레지스탕스 명단을 나치에 제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