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 주범 사법부, 정말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아무 '책임도 안 지는' 판사들 때문에, 얼마나 천문학적 피해를 봐야 하나?
“8개월째 피 말리는 사투 벌이고 있는데, 코로나 방역 방해하려고?"
더민주+열린당은 적극적으로 '판사 탄핵' 힘차고 당당하게 외쳐라!

[ 서울 = 뉴스프리존 ] = 고승은 기자 = “재판부의 잘못된 결정 하나로 결국 우리나라가 다 고통 받고 있고 코로나 2.5(단계) 거리두기 시행이 되면서 천만 자영업자는 지금 죽어나고 있습니다. 국회도 코로나 초기만 해도 이렇게 방역망 설치하지 않았고요. 지금 후보자님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진행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잘못된)결과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재판부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결정을 내린 재판부가 법률적으로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향후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울 방법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2일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잘못된)판단, 우리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상식이 있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더라도 어떤 특정한 개인이 신중하지 못하거나 비과학적이거나 아니면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편협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있는 사람이거나 공익적이지 못하거나, 이러한 개인의 판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사안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지난달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15일 광화문에서 수구 극단주의 세력이 벌인 집회로 인해, 조금씩 잡히나 싶었던 코로나19가 다시 급격하게 확산됐다. 지난 2월 신천지로 인해 코로나19가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됐었는데, 반년 만에 또다시 일이 터진 것이다. 지난달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며 시민들이 겪는 불편도 시름도 점점 더해만 간다.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이다. 

그러면서 수구 극단주의 세력의 ‘광화문 집회’를 허가해준 판사, 그리고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해준 판사에 대한 질타 여론이 거세다. 이들을 즉각 해임 또는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하게 힘을 얻고 있다. 

박형순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달 14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 상임대표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일파만파’가 낸 옥외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광복절 집회 신고 단체들이 제기한 신청 10건 중 7건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국투본의 가처분 신청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시민단체 ‘일파만파’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인용해 수구 극단주의 세력들이 거리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당초 이들의 집회 신고인원은 100명이었으나, 수천 명 이상이 순식간에 현장에 몰려들었다. 물론 ‘1m 이상 거리두기’도 지켜지지 않았다. 여기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도 대거 몰려들었다. 

앞서 허선아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지난 4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광훈에 대한 보석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자신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고, 전광훈은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재판부에서 허락하기 전까지 집회를 자제하겠다"고 했으나 역시 전혀 지키지 않았다. 그는 역시 해당 집회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단상에 올라 뻔뻔하게 연설을 하기도 했다. 

태극기·성조기 등을 흔든 집회 참가자들은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은 채 다닥다닥 붙어 앉아 음식까지 나눠먹었다. 이들은 급기야 경찰 저지선을 무너뜨리고 드넓은 세종대로를 완전히 점거했으며, 일부 시위대는 저지선을 뚫고 정부청사를 지나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했다. 거리를 제대로 난장판 만들었다.

해당 집회에 참석한 전광훈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이틀 뒤인 지난달 17일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도 턱에 마스크를 걸치고(턱스크) 구급 차량에 올라 환하게 웃으며 통화하는 모습이 카메라 영상에 찍히면서 시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2주간 병원에서 ‘국민혈세’로 격리 치료를 받다가 2일 퇴원했다. 그는 고개 숙여 사과하기는커녕 정부의 방역조치를 '사기극'이라고 강변하고, 문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등 역시 얼굴 두꺼운 모습을 보여줬다. 이러한 뻔뻔한 태도에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2일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꾸짖었다. 

“1월 2일 한차례 구속될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빤스(전광훈)는 1월 30일 또 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 빤스는 더이상 준법할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번 8.15 사태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 빤스는 보석조건도 쌈싸먹었습니다. 즉각적인 보석 취소, 무거운 중형 선고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3일 기준으로 무려 1139명에 달한다. 지난 2주 동안 200~3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2차 대유행 위기’는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로부터 비롯됐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다.

게다가 사랑제일교회발 감염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정부가 확보한 사랑제일교회 신도·방문자 명단 5300여명 중 현재까지 74%인 3900여명만 검사를 받았다. 여전히 1400여명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다. 사랑제일교회 양성률(확진자 판정 확률)은 18.0%로 전체 검사 양성률 0.64%보다 무려 28배 이상 높은 만큼, 한동안 추가 감염이 계속될 전망이다.

박형순 판사와 허선아 판사의 결정이 이처럼 코로나 대유행을 불러온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수구 극단주의 세력의 막무가내 행동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절대로 예측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런 결정을 해 대국민적 ‘민폐’를 끼쳤으나,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지금으로선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그러니 법관 탄핵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지난달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 > 글에는 3일 오후 현재 36만5천여명이 서명했다. 게시자는 “100명의 시위를 허가해도, 취소된 다른 시위와 합쳐질 것이라는 상식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기계적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내세운 무능은 수도권 시민의 생명을 위협에 빠트리게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난 8개월 피 말리는 사투를 벌이는 코로나 대응 시국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꾸짖었다.

그는 “판사의 잘못된 판결에 책임을 지는 법적 제도 역시 필요하다”며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린 두 판사에 대한 해임 또는 탄핵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왜 그들의 잘못은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가?”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자신의 결정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두 명의 판사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지 추산할 수도 없다. 지난 5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된 1차 정부재난지원금은 13조7천억원에 달했는데, 현재 시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헤아리면 그 이상 확실히 될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크게 폭락한 것만 감안하더라도 그러하다. 이것은 수치로도 드러난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2일 공개한 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매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4~30일(35주차) 전국 소상공인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5%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은 전년 대비 68%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노래방·PC방과 같이 일시적으로 영업이 중단된 업종의 매출 타격은 더욱 심각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누적됐는데, 조금이나마 살아날 무렵에 이런 심각한 민폐가 벌어진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재확산 주범 중 하나는 분명 ‘사법부’다. 정부와 지자체, 시민들이 반 년 넘도록 그렇게 죽어라 노력했는데도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놓이지 않았나. 

이들 두 판사로 인해 다시 한 번 ‘판사 탄핵’에 대한 여론이 더욱 높아질 듯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들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법원 판사들은 (임기가)10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위가 있어도 ‘실형을 받지 않는 경우엔 탄핵도 안 되고 파면이 안 된다’, 바로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건 국회에서 나서서 탄핵을 추진해야 되겠습니까? 개인의 한 판단이 (끼치는 게)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진 불안이라든가 사회적으로 끼치는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데 이게 한 개인의 판단 때문에 이뤄졌단 말이죠.”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지난달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년 전 ‘양승태 사법부’의 막장 행각(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각종 재판거래, 특정 판사 불법 사찰, 특정 판사 비위 은폐 시도 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판사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던 바 있다. 이런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인 전 대법원장 양승태는 40여개의 범죄혐의를 받아 지난해 1월 쇠고랑을 차기도 했다. 

지난 2018년 10월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특별재판부를 도입하기로 합의를 보기도 했으나, 더 이상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판사 탄핵에 대한 논의도 지지부진해졌고 다른 이슈들이 쏟아지면서 ‘사법농단’ 관련한 시민들의 관심도 멀어져 갔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등장 이후로 이슈는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 그리고 검언유착 의혹 사건(사실상 총선개입 의혹 사건) 등으로 옮겨간 것이다. 그런 사이에 양승태는 구속된 지 반 년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지난 2월에는 대법원이 사법농단 관련으로 기소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판사들을 복귀시켰다. 양승태 등에 대한 재판 소식도 언론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다. 그만큼 여론의 관심에서 사법부는 상대적으로 많이 멀어진 상황이다.

21대 국회에선 여당 의석이 전체 의석의 5분의 3인 180석 가까이 되면서, 판사 탄핵이 가능한 조건에 이르렀다.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 찬성해야 하며, 탄핵소추안 가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찬성이면 성립한다. 판사 탄핵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지는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확정된다. 판사 탄핵은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나 반드시 주저해서는 안 된다. 

이번 판사 두 명의 판결로 인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가 상당히 확산됐다. 무책임한 판결이 수십조 이상의 사회적 비용은 물론 시민들에게 엄청난 고통까지 안겨주고 있다는 것을 지금 똑똑히 확인하고 있지 않나. 이런 기막힌 현실을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판사 탄핵, 특별재판부 도입 등을 힘차고 당당하게 밀어붙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