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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치개혁 TF 출범…"이해충돌 방지책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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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치개혁 TF 출범…"이해충돌 방지책 마련할 것"
제2의 박덕흠 방지·윤창현 정무위 사보임 촉구 '맹공'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9.23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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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 단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개혁 TF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남국· 천준호·이정문 의원, 신동근 단장, 진성준 의원. Ⓒ김정현 기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 단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개혁 TF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남국· 천준호·이정문 의원, 신동근 단장, 진성준 의원.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민의힘과 함께 '제2의 박덕흠'을 막기 위해 국회차원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창현 의원의 정무위원회 사보임을 촉구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테스크포스(TF) 단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 정치인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부정부패와 이해충돌에 관한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고 깨끗한 정치를 위한 입법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목표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정치개혁TF는 신동근 단장을 비롯, 진성준·천준호·이소영·김남국·이정문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천준호 의원은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박 의원이 권능과 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박 의원은 언론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국토위서 직위 변경을 신청하기는 커녕 단 한차례도 그 직무 회피한적 없다"며 "명백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 또한 박덕흠 의원과 관련된 이해충돌 논란의 공범"이라며 "가족이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는 백지신탁 주식이 팔리지 않은 박 의원을 국회 관례상 매우 이례적으로 4회 연속 국토위에 보임하고 간사로까지 선임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녕 몰랐는지 알고도 모른척 했느냐"며 "박덕흠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박 의원의 국토위 보임에 개입한 지도부는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천 의원은 "박 의원도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이익에 우선해 국회의원 책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선서했다"며 "일말의 양심가책을 느낀다면 국만 앞에 사죄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근 단장은 "윤창현 의원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사외이사로 불법 행위를 감시해야 했지만, 불법 승계에 관여했다. 문제가 있음에도 삼성생명법을 다루는 정무위에 있다"며 윤 의원의 사보임 문제를 거론했다.

이정문 의원은 "윤 의원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삼성물산 감사위원과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며 "정무위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 여부가 핵심 쟁점인 보험법 상정돼 있다"며 이해충돌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윤 의원이 이해충돌 소지 있는 정무위를 스스로 회피하거나 국민의힘 차원에서 사보임해 국민의 신뢰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남국 의원은 "박 의원 사건에 대한 단순 문제제기를 넘어 근본적으로 이해충돌 해결을 위한 입법·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해충돌 사안이 발생했을 때 처벌할 명확한 근거 기준을 마련해 국회 차원에서 더이상 이해충돌이 단순히 도덕적 비난만 받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고 처벌하는 제도적 입법적 개선을 정기국회 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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