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나경원, 검찰·법원 믿고 '적반하장'..주임검사 5번 바뀐 봐주기 수사"

신동근 "나경원, 그 자신감은 무엇..허세로 드러난 그 날이 빨리 오길"

나경원 "민주당이 추미애, 검찰 움직여 없는 죄라도 뒤집어씌우려 해"

[정현숙 기자]=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아직도 국민의힘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공세가 여전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신동근 의원은 이제는 묵혀 잊혀졌다는 취지로 '캐비닛 사건'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힘)의원 수사로 역공을 펼쳤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신동근 의원은 “주임검사만 5번 바뀌었다”라며 “검찰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 아주 과소 수사를 한다. 나 전 의원을 고발했던 고발인은 1년간 10차례나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거꾸로 나 전 의원은 한 번도 조사를 안 받았다”라고 직격했다.

신 의원은 “(나경원은 )부분 기각도 아니고 통째로 기각됐다”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70건이나 다 발부해줬다”라고 빗대면서 “첫째 법원이 문제이고 둘째 정황 증거가 풍부함에도 이렇게 기각당하는 것은 명백한 부실수사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검찰은 면피성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으나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수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처음에는 영장이 일괄 기각됐지만 그 이후에 서울대병원과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 대해서는 재청구해 발부됐고, 9월 29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성신여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했다.

신 의원은 “나 전 의원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이렇게 근거없는 자신감과 뻔뻔함을 갖는 근거가 있는 거 아니냐. 캐비닛에 묵혀 있다가 꺼낸 것 같다, 봐주기 수사 아니냐”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앞서 신동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나경원 전 의원이 검찰과 법원을 믿고 '맞고소' '고소'에 나서고 있지만 곧 기댈 언덕이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 의원은 최고위원회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자신을 13번 고발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라면서 "마치 안 소장 주장을 불법에 대한 확신없이 그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괴롭히기 위해 고발을 남발했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나 전 의원이 자신을 고발한 사람을 맞고소하고, 언론을 고소한다는 것이 자신의 무죄 근거가 될 리 만무하다"라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나 전 의원이 자신의 고발 건에 대해 근거없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듯하다"라며 나 전 의원에게 그러한 자신감을 심어준 배경으로 검찰과 법원의 조치를 들었다.

그는 "안 소장은 상식을 말했을 뿐"이라며 "판사 출신 나 전 의원은 자신의 고발 건에 대해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듯하다. 첫 고발 이후 1년 정도 지났지만 나 전 의원에 대한 소환은 아직 한 번도 없는 반면 고발한 안 소장만 10차례 조사를 받았고 그동안 담당주임검사만 5차례나 바뀐 점, 나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족족 발부되지 (않은 점)"이라며 "근거없이 자신감을 가질 만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그런데 현실은 자신감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는 걸로 보인다"라며 "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에 대해 탐사보도한 뉴스타파가 2심까지 무죄, 연관된 행정소송도 2심까지 같은 결과가 나왔다"라며 이러한 점 등을 볼 때 "오래지 않아 나 전 의원의 자신감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근거가 없는 허세였는지 드러날 것으로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민주당, 검찰 움직여 없는 죄라도 뒤집어씌우려 해"

한편 신동근 의원의 신랄한 비판을 두고 나 전 의원은 같은날 페이스북에서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까지 나서서 검찰에 ‘나경원 수사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라며 “신동근 최고위원이 제가 스스로 저의 결백을 주장한 것을 '허세'라고 한다. 그리고 곧 드러날 것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검찰 움직여서 제게 없는 죄라도 뒤집어씌우고 말겠다고 윽박지르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이게 수사 가이드라인이 아니면 뭐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나 전 의원은 “신동근 의원, 참 예나 지금이나 열정적으로 저를 괴롭힌다. 이번에는 아예 제 항변마저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여당 최고위원 완장이 이렇게나 무섭다. 신 의원이 빨리 오길 바란다는 '그런 날'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날일까. 그것이 아마 이 정권이 꿈꾸는 검찰장악이 완성된 그런 날이 아닐까 싶다”라고 날을 세웠다.

또 “민주당 공관위원까지 지낸 인사가 저를 향한 고소·고발을 남발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틈만 나면 저를 끌어다 물타기를 해온 민주당”이라며 "민주당 공관위원은 고소고발 남발, 민주당 최고위원은 엄호 사격,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어떤 계획에 의해 시작된 것인지 퍼즐이 착착 맞춰진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 뿐이겠나. 저 한 명만 겨냥해서 무려 세 번이나 허무맹랑한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한 MBC, 제 지역구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간 정체불명의 외부세력들"이라며 "지난해 야당 원내대표로서 문재인 정권의 권력 독주를 끝까지 막으려 했던 제가 '괘씸죄'에 단단히 걸린 것이다. 그래서 이토록 잔인하게 정치복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무리 밟아도 저는 스러지지 않는다. 아무리 겁을 줘도 저는 움츠리지 않는다. 아무리 거짓을 뒤집어씌워도 진실은 빛난다"라고 덧붙였다.

나 전 의원은 자신의 사학비리, 자녀 입시 등 다양한 비리 의혹 등을 제기해온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MBC 기자, 네티즌 등을 민사소송에 이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신동근 의원은 이맘때쯤인 지난해 10월 21일 나경원 전 의원과 딸 김유나 씨 모녀를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활동과 관련해 '세습 실권자'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국회 문회체육관광위 소속인 신 의원은 "SOK에서 나 원내대표 모녀가 명예회장과 당연직 이사, 대의원으로 실권을 휘두르고 있는데 이는 재벌 세습 구조와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나 전 의원이 2016년 SOK 회장직에서 퇴임한 뒤 명예회장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발언한 기록이 있고, 2018년에는 나 전 위원과 딸 김 씨가 함께 대의원으로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사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특히 나 전 의원 딸 김 씨에 대해 지난 3년간 자격 없이 당연직 이사로 권한을 행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