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정치검사의 짜맞추기 표적 수사는 정치공작 수준”
"통제받지 않은 무소불위 검찰 타락상 그대로 보여주는 것"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태의 핵심인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2차 옥중입장문과 관련,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일부 타락한 특수부 검사들의 부패와 사익추구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봉현 씨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의 타락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금품수수와 향응, 영장발부 기각 청탁, 검사 술 향응 접대, 도주 당시 검찰 관계자의 권유와 조력 등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충격을 받을 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변호사가 술 접대에 참석한 검사의 라임사건 수사팀 합류를 예측했고 실현된 것은 전·현직 특수부 검사들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하게 형성돼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사실이라면 일부 특수부 검사들의 부패와 비리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그들만의 권력을 구축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일부 정치 검사의 짜맞추기 표적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정치공작 수준”이라며 "폭로가 사실이라면 일부 검사의 수사가 여당을 표적 삼아 정치 공작 차원에서 기획돼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또한 "일부 정치검사의 공작수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무소불위의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검경수사권조정 등의 개혁조치를 단행했지만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견제를 위한 제도개혁은 더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며 "공수처 출범은 진짜 검찰개혁의 출발"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공수처는 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사기관"이라며 "공수처 출범은 정치검찰, 부패 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검찰을 개혁하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야당에 통보한 26일 이후 공수처 출범 강행 의지를 다졌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진정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26일 이후 법 개정에 착수해 최대한 빨리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면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공수처 추천위원 추천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