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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 붕괴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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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 붕괴 노리나?
  • 유영안 (논설위원)
  • 승인 2020.11.05 21: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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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검찰총장의 검찰이 도가 넘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문재인 정부를 붕괴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것 같다. 국민의힘(국당)이 고발했다는 것 하나로 월성1호기 폐지 건으로 정부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방해하고 아예 문재인 정부를 붕괴시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윤 총장은 그렇게 하면 추미애 장관에 대한 복수가 될 것으로 믿은 모양이지만 그 망동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말 것이다.

윤 총장은 일부러 도가 넘은 행동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어서 빨리 자신을 경질해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 같다. 그래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국당으로 가 대권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경질하지 않고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을 멈추지 않으니 윤 총장 속으론 미치고 환장할 노릇일 것이다. 그런데 이게 모두 윤 총장 머리에서 나왔을까? 누군가 보이지 않는 큰손이 검찰을 조종하고 있는 것 같다.

거기에 차기 대권이 전제되어 있다. 즉 윤 총장을 최대한 피해자로 만들어 수구들의 지지를 받게 하려는 수작인 것이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참지 못하고 윤 총장을 전격 경질하면, 조중동 종편은 윤 총장을 영웅으로 받들며 일제히 ‘석렬어천가’를 불러댈 것이다.

한편 윤 총장은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장모와 처 수사를 지시한 것에 대한 보복을 이런 식으로 해 화풀이를 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조폭보다 못한 태도가 국민들에게 공감을 줄 리 없다.

윤 총장의 행동은 조선시대 같으면 역적죄로 삼대를 멸할 일이다. 하지만 노련한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을 경질하지 않고, 국당만 안달나게 하는 동시에 측근 비리도 동시에 막는 일석이조를 얻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노무현 학습효과’에서 나온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강경 노선이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친 것이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무대뽀’ 윤 총장보다 수가 몇 수나 높은 것이다.

윤 총장 딴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복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들은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공수처 설치에 지지를 보내줄  것이니 윤 총장으로선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고려시대 무신들이나 조폭들은 생각이 단순하다. 누가 자신을 건드리면 연장이라도 들어 반드시 복수하려 한다. 하지만 정치는 그런 일차 방정식이 아니라 고차 방정식이다.

공수처가 설치되고 제1호로 그동안 검찰이 묻어버린 사건들을 하나하나 재수사하면 볼만할 것이다. 공정과 법과 원칙을 외쳤던 검찰이 기실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양아치 집단이란 게 드러나고 말 테니 말이다.

피의자들과 룸살롱 가서 술 처마시고 2차 가고 허세를 떨다가 기소할 것도 기소 안 하고 기소한 척 하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줘 형량을 낮추어주는 수법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정의를 실현한다는 초심은 망각하고 검사동일체라는 썩어빠진 의식에 사로잡혀 그저 공직을 그만 두면 대형 로펌에 가 일 년에 수십억 버는 꿈이나 꾸고 사는 족속들이 이땅의 정치 검사들이다. 검사 90% 이상은 박봉에도 근무를 잘 하고 있지만 항상 10%가 문제다.

그 10% 정치 검찰이 노골적으로 정부에 대들고 검찰을 나서면 대형 로펌에 가 돈을 벌거나 아니면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면 검찰과 결탁해 생명을 연장하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 일반 형사 사건에 비해 검찰 비리는 기소가 1%도 안 되고 자기들끼리 덮어주고 밀어주고 사는 것이다. 법조 출입 기자들과 룸살롱에서 노닥이며 피의 사실이나 흘리고 사는 인생들, 그놈들이 바로 검찰이다. 검찰과 어울려 부화뇌동하는 기자들의 모습은 이미 검언유착 사건 떼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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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2020-11-06 05:06:33
법꾸라지 개검들 이중인격자가 대부분이다.
개검들의 기소권 수사권을 즉시 분산 시키고 개검청의 대검찰청 ㅡ대자도 삭제하고 ㅡ기소청으로 새롭게 신설 필요하다ㅡ법사기꾼들이 대부분이다ㅡ
국민들에게 공권력범죄 조직으로 99% 개검들 위험한 조직이기에 즉시 공수처법 수사로 감시견제 감독 개검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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